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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세학회공동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비효율적자원배분이나타날수있다(안홍기,2006).이러한우려는우리나라경제에있어서수
도권이차지하는막대한역할에비해교통시설투자가정체되어만성적인지체와혼잡이발생
하는반면,비수도권지역에서는수요과다예측으로인한재정낭비문제라는비대칭적현실로
구체화된다. 한 예로 국회입법조사처(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GDP의
51.8%,일자리의49.7%로1인당국민소득3만달러이상,인구5천만명이상인국가중에서가
장높게나타났다.그중에서도경기도는경제규모(지역내총생산)와자동차등록대수기준으로
모두전국의약25%수준으로전국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수도권지역의도로시설투자는이러한경제규모와교통여건을고려하였을때상대
적으로많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지역간도로사업의대표적투자계획인제4차국도,국지
도5개년계획에서경기도관내도로사업이차지하는비중은연장(km)기준으로9%에불과하
다.한국교통연구원(2019)에따르면경기도지역의교통혼잡비용은우리나라전체의약27%이
며,광역시와특별시를제외한9개도기준으로는전체교통혼잡의약51%를차지하고있다.인
구밀도가높은우리나라수도권지역에서어느정도의교통혼잡은감내해야할것이나,과도한
혼잡은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경기도를비롯한수도권의성장잠재력의
악화는결국우리나라전체의성장동력저하로도귀결될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시설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다른
조건이일정할때동일한교통인프라공급시효과를가장극대화할수있는지역이어디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교통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고
찰과함께,선행연구의실증분석에서사용된변수의적정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특히교통
인프라를 변수로 사용하는 실증연구에서는,차로수와 같은 시설의 질(quality)을 분석에 잘 반
영하지않은한계가있었다.이에본연구에서는다양한선행연구의분석을통해이러한인과관
계의이론적타당성및실증분석의성과에대해고찰하고,교통인프라중도로시설의질을나타
내는가장중요한변수인차로수를분석에포함할경우선행연구의분석결과와어떻게차별화
되는지고찰하고자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본격적으로 교통인프라의 공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전,근본적인 관점에
서양자의인과관계에대해고찰할필요가있다.교통인프라와경제성장과의관계는긴밀하게
연관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양자의인과관계와우선순위에대해서는시대와분야,방
법론의 적용에 따라 상이한 주장과 실증연구가 수행되어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다(He et al.
2021).구체적으로는교통인프라의공급이경제성장에선행한다는주장과,반대로경제성장에
따라교통인프라가확산된다는주장간의논쟁이다.대체로이러한논쟁을다루는대부분의선
행연구에서는 전자(교통인프라 → 경제성장)를 직접 인과관계(direct causation)라 지칭하고,
2022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세학회공동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비효율적자원배분이나타날수있다(안홍기,2006).이러한우려는우리나라경제에있어서수
도권이차지하는막대한역할에비해교통시설투자가정체되어만성적인지체와혼잡이발생
하는반면,비수도권지역에서는수요과다예측으로인한재정낭비문제라는비대칭적현실로
구체화된다. 한 예로 국회입법조사처(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GDP의
51.8%,일자리의49.7%로1인당국민소득3만달러이상,인구5천만명이상인국가중에서가
장높게나타났다.그중에서도경기도는경제규모(지역내총생산)와자동차등록대수기준으로
모두전국의약25%수준으로전국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수도권지역의도로시설투자는이러한경제규모와교통여건을고려하였을때상대
적으로많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지역간도로사업의대표적투자계획인제4차국도,국지
도5개년계획에서경기도관내도로사업이차지하는비중은연장(km)기준으로9%에불과하
다.한국교통연구원(2019)에따르면경기도지역의교통혼잡비용은우리나라전체의약27%이
며,광역시와특별시를제외한9개도기준으로는전체교통혼잡의약51%를차지하고있다.인
구밀도가높은우리나라수도권지역에서어느정도의교통혼잡은감내해야할것이나,과도한
혼잡은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경기도를비롯한수도권의성장잠재력의
악화는결국우리나라전체의성장동력저하로도귀결될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시설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다른
조건이일정할때동일한교통인프라공급시효과를가장극대화할수있는지역이어디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교통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고
찰과함께,선행연구의실증분석에서사용된변수의적정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특히교통
인프라를 변수로 사용하는 실증연구에서는,차로수와 같은 시설의 질(quality)을 분석에 잘 반
영하지않은한계가있었다.이에본연구에서는다양한선행연구의분석을통해이러한인과관
계의이론적타당성및실증분석의성과에대해고찰하고,교통인프라중도로시설의질을나타
내는가장중요한변수인차로수를분석에포함할경우선행연구의분석결과와어떻게차별화
되는지고찰하고자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본격적으로 교통인프라의 공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전,근본적인 관점에
서양자의인과관계에대해고찰할필요가있다.교통인프라와경제성장과의관계는긴밀하게
연관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양자의인과관계와우선순위에대해서는시대와분야,방
법론의 적용에 따라 상이한 주장과 실증연구가 수행되어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다(He et al.
2021).구체적으로는교통인프라의공급이경제성장에선행한다는주장과,반대로경제성장에
따라교통인프라가확산된다는주장간의논쟁이다.대체로이러한논쟁을다루는대부분의선
행연구에서는 전자(교통인프라 → 경제성장)를 직접 인과관계(direct causation)라 지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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