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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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제2호(2023.8):155~184
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
비판과개선모색:
JLPF
시행방식별재무성분석및재정영향검토의쟁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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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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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민
?안성희
?이충근
윤태섭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 수행하는 재무성 분석과 재정영향검토를
사업시행방식별로 구분하여적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특히,지방자치
단체가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형태의경우재무성분석및 재정영향검토시추가적으로검토해
야하는 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성 분석시에는 사업시행 방
식별로재원조달에대해서검토하는 항목을 달리해야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매입확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분양률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영향검토에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검토방식에서 벗어나 필수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입확약이 100% 실현될 경우 통합관
리채무부담도를산정하여지방자치단체에미치는재정영향을가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주제어:산업단지,재무성분석,재정영향검토,채무부담
1)
Ⅰ.서론
일반산업단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연구는 2015년 최초 발간 후
*****본연구는?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재무성분석및재정영향검토를위한연구?의일부를수
정?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교신저자,충북대학교 행정학과교수,E-mail:tsyoon@chungbuk.ac.kr
*****제1저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투자분석센터부연구위원,E-mail:kmkim@lofa.or.kr
*****제2저자,가톨릭대학교회계학과 교수,E-mail:sheean@catholic.ac.kr
*****제3저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투자분석센터연구원,E-mail:cglee@lo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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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일:2023.05.09.,심사일:2023.06.19.,심사완료일: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