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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을검토하는내용을담고있다.매뉴얼에는PFV의사업추진구도,출자타당성검
토시고려해야할사항을제시하고있다.
2)타당성조사관련학술논문의검토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제도(지방투자사업심사제도)와 투자
심사 사전 단계로서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학술연구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왔
다.그러나학술논문의경우지방투자사업타당성조사를위한지침및매뉴얼과
는달리대부분의연구들이지방투자사업심사제도와연계한타당성조사제도연
구위주로이루어져왔다.
다시 말하면 지침연구 및 매뉴얼의 경우 타당성 조사 제도와 조사기법 위주의
연구가이루어진반면,학술논문의경우타당성조사를지방투자사업심사제도의
한부문으로서만다루는연구가주를이루고있다.다만몇몇연구를통해타당성
조사 기법의 개선안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졌으며(하혜수?이재원?곽채기, 1996;
이창균?서정섭,2004;이성근?이환범?이관률,2006;이희재,2015;최지은,2016;
최지은?박동규,2017),사업부문별타당성조사제도및기법개선에대한연구역
시 이루어졌다(김기민,2017;엄영숙?김진옥,2017).그리고 적지만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제도 관련 실증분석 연구(윤종현?김태욱, 2015; 문창웅?박소정,
2021)역시이루어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타당성조사관련학술논문에대한검토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첫째,타
당성조사관련학술논문에대한검토결과대부분의선행연구들이투자심사제도
와연계한타당성조사제도의문제점도출및개선안제시위주의연구를진행해
왔음을알수있다.둘째,제도의개선안제시연구보다는그수가적지만타당성
조사기법의개선안제시를위한연구역시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다만,투자심
사의사전단계로서의타당성조사를전제로한분석기법의개발및개선위주의
연구가주를이루고있으며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같이사업부문별타당성조
사기법개선안제시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셋
3)PFV(ProjectFinancingVehicle)는명목회사라고하며,법인세법상PFV는사업시행자로서사업
수행전체에대한책임과권한을갖지만,자산관리및운용?처분에관한업무를자산관리회사
(AMC)에별도로위탁하여야하고,자금관리업무를자금수탁기관에위탁하는등조건이엄격한
면이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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