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65
째,소수이지만사업부문별타당성조사연구에서일반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
사기법에대해다루고있으나제도전반에걸친운영현황검토및제도개선안제
시에그치고있으며세부사업부문을다룬연구도수목원조성사업에대한연구
가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이상의지방투자사업타당성조사관련학술연구에대한선행연구검토결과지방
투자사업의사업부문별특히,일반산업단지관련타당성조사기법및심사방법과관
련한연구가매우부족하며,이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는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지방투자사업타당성조사관련선행연구검토
구분
저자(연도)
연구내용
?지방투자심사제도의현황과문제점분석
이창균?임성일?서정섭
?투자심사기준의개선,투자사업심사기법의적용방법및방안에
외(2002)
대한개선
?투자심사대상사업의기준조정및개선
?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투자심사(타당성조사) 제도 문제점 도출
박병희?박완규?임병인
및개선안제시
? 심사기준조정, 심사제외 사업의 심사대상 포함, 자체심사 사전
(2011)
이행실시,심사항목개선,심사주체의변경등개선안제시
?투자심사및타당성조사대상의강화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외의무부담행위의추가
서정섭(2014)
?타당성조사전문기관의지정및일원화
?투자심사및타당성조사운영실태분석을통한개선안도출
? 의뢰심사 지양, 위원회 중립성 강화, 소위원회 활성화 등 투자
박병희(2016)
심사제도개선안제시
투자심사제도와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제도의변천과정검토
연계한타당성
이효(2017)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의 제
조사제도연구
고를기본원칙으로해야함을제시
?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리 및 운영체계 실태 분석을 통
한문제점및개선안제시
조남건?손희준?박윤선
?계획수립단계투자심사제도개선안제시
(2019)
?심사단계투자심사제도개선안제시
?사후투자심사제도개선안제시
?투자심사와사전타당성조사제도에입법평가
? 금액기준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후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평
배병호(2020)
등원칙위배가능성제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및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역할부담에대한제안
박영민?어한나?김나리
?지방자치단체의예산이투입되는신규투자사업에대해지방자
(2021)
치단체가직접심사하고책임질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의필
요성제시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