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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을제시
윤성일(2021)
?투자심사제도의재정건전성과재정책임성을강화하는방안으로
개선을제시
하혜수?이재원?곽채기
?투자심사시타당성조사분석기법개발
(1996)
?경기도도로사업타당성조사기법개발
?공공용건축사업에적용되는의무적타당성조사제도의문제점
및개선방안제시
이창균?서정섭(2004)
?타당성조사제도의기능,주관기관과조사기관,조사내용,조사
결과의활용방안등에대한개선안제시
이성근?이환범?이관률
?타당성조사시심사대상사업유형화제시
타당성조사
(2006)
?유형별평가기준산정및가중치산정제시
기법개선
?타당성조사시일률적기준적용에대한문제점제시및개선안
이희재(2015)
제시
?공공청사투자심사시타당성조사기준개선안제시
?타당성조사시사회적할인율적용개선안연구
최지은(2016)
?투자심사사전심사로진행되는타당성조사시적정사회적할
최지은?박동규(2017)
인율적용방안모색
? 산업단지 부문 타당성 조사 제도 운영현황 검토를 통한 개선안
김기민(2017)
제시
사업부문별
타당성조사
?수목원조성사업타당성조사제도현황분석을통한제도개선안
연구
엄영숙?김진옥(2017)
제시
?시장영역내수혜자분석을통한총편익산정방안개선안제시
?지역여건과지방투자사업규모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윤종현?김태욱(2015)
?지역여건이좋을수록투자심사사업비가많다는실증분석결과를
투자심사및
제시
타당성조사
?투자심사중자체심사과정에서정치적경기순환이존재하는지
제도관련
여부에대한실증분석연구
실증분석
문창웅?박소정(2021)
? 자체심사 통과 비율과 정치적 경기순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있음을확인
자료:저자작성
2.본연구의필요성
이상에서살펴본지방투자사업타당성조사관련지침및매뉴얼과학술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지방투자사업의 사업 부문별 특히,일반산업단지 관련
타당성조사기법및심사방법에대한현황검토및문제점도출을통한개선안제
시연구가필요함을알수있다.
지방투자사업에대한연구에있어사업부문별특성을반영한제도개선및심
사기법에대한연구의경우공공청사건립투자심사시타당성조사기준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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