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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67
제시연구(이희재,2015),타당성조사시심사대상사업을유형화하여평가기준
및가중치를산정할것을제시한연구(이성근?이환범?이관률,2006),수목원조성
사업타당성조사시수혜자분석을통한총편익산정방안개선안제시연구(엄영
숙?김진옥,2017)정도임을알수있다.이에본연구를통한일반산업단지타당성
조사제도현황검토를통한문제점도출및개선안제시는그의의가있다할것이
다.아울러지침및매뉴얼과학술연구를통해거의이루어지지않은타당성조사
시 세부 검토사항인 재무성 분석과 재정영향검토 부분에 대한 현황 검토를 통한
문제점도출및개선안의제시는특히그의의가있을것이다.
연구의분석틀
일반산업단지개발
타당성조사
재무성문석
재정영향검토
타당성조사현황분석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개발방식
(직접개발,공영개발,민관합동개발)
?매입확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
담행위를수반한개발방식
재무성분석
재정영향검토
?개발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항목 및
쟁점사항도출
쟁점사항도출
분석방법의적용이필요
?매입확약 등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지방재
재무성분석
재정영향검토
정에의실질적영향검토필요
개선안제시
개선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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