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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Ⅳ.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쟁점사항및개선방안
1.재무성분석
1)재무성분석현황검토
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를위한지침(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은재무성
분석시고려사항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재무성분석은PI를기준평가방
법으로하고있으며,재무성분석을위한비용및수입추정을위해어떻게해야하
는가가제시되어있다.이외에도재무성분석시분양수입산정기준,분양기간및
분양률산정시참고자료,회수스케줄가정등이제시되어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의경우산업단지부문지침과유사하나세무항목을구체화한특징이있으
며추가항목이반영되었다.
재무성분석지침현황검토
구분
내용
지침
? PI를 기준평가기법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NPV, IRR을 참
분석기법
고적으로고려하는것으로제시
?비용추정:추정항목언급
비용및
?수입추정:분양가격, 임대관련기본가정, 분양기간및 분양
수입추정
률,분양대금회수스케줄적용에대해간단한언급
산업단지부분타당성조사를
?사업의재원조달방식:사업추진방식(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
위한지침
업을 통한 위탁개발, 민관합동개발)별 재원조달방식이 재무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성분석에미치는영향과검토해야할사항을간략히제시
? 분석관점: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에 따른 재무성 분석의 대
고려사항
상에대해제시
? 기타: 재무적 할인율, 분석기간 및 분석기준일, 낙찰률, 토
지매입비, 잔존가치, 이전지출 및 금융비용,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물가상승률적용방안제시
?사업시행주체재무여건 검토:수익성 지표,차입금 상환능
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
여건검토
력 및 금융비용 지급여력, 재무레버리지를 검토하고 양호
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
여부에대한평가기준제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운영수지분석 ?공공시설운영주체입장에서의운영수지분석방법제시
자료: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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