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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69
재무성지침에대한현황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일반산업단지사
업의 경우에도 사업추진주체에 따라 사업시행주체의 재무여건 분석이 필요함을
알수있다.이에본연구에서는기존지침에포함된사업시행주체의재무여건검
토기준을분석하고보완이필요한부분을수정?보완하여제시하고자한다.
2)쟁점사항
(1)사업추진방식관련쟁점사항
첫째,최근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이다양화됨에따
라재무성분석시분석의대상과사업추진방식별고려사항등이쟁점이되고있
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에서 PFV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타
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주로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일반산업
단지사업에적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이에재무성분석시사업추진방식의
반영방법,추가검토사항등에대한지침마련이필요하다.
둘째,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방식중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또는
민간과합동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매입확약이이루어
지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는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매입확약은보증의역할을
하므로자금조달비용을낮출수있는장점은있으나,산업단지의수익성이악화될
경우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위험은출자금액이상이된다는문제가존재한다.
즉,출자자간출자지분별로위험을분담하는구조가아니라지방자치단체가후
순위채권에대한모든위험을부담하는상황이야기될수있다.반면,산업단지의
수익성이양호할경우지방자치단체가회수하는수익은출자비율로안분되나산
업단지의특성상배당이크지않다는점을고려한다면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
수익과위험이비대칭적이라는점에서문제가제기되고있다.이에본연구의개
선방안에서는재무성분석시매입확약으로지방자치단체가부담할수있는금액
을검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재무성분석의현금흐름추정관련쟁점사항
그간수행된연구의재무성분석지침에는재무성분석시비용추정방법,수입
추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경제성 분석에 비하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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