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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이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의추가적인재무성분석은수행할필요가없을것으로
판단된다.다만,동사업추진방식으로사업을추진할경우사업을대행하고있는
지방공기업이분양률저조를우려하여지방자치단체에일정부분매입확약체결
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지방자치단체는분양률이저조할경우매입확약에따
른추가자금을부담할수있으므로,추정된분양률수준에서지방자치단체의매입
확약금액이발생하는지살펴볼필요성이있다.
셋째,지방자치단체와지방공기업이사업을공동개발하는방식이며,두주체는
별도의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지않고공동약정에따라사업을추진하는경우가
일반적이다.이경우지방자치단체는상호공동약정에따라총투자비중분담비율
만큼을조달하게되고,총분양현금흐름중분담비율만큼을분양/회수하게된다.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총투자비및분양현금흐름은두사업주체간의약정에
따라분배하며,별도의약정이없을경우투자비율에따라매년균등하게나누어
산정한다.이렇게산정된지방자치단체의현금흐름을토대로수익성지수법(PI)를
적용하여재무성분석을수행한다.만약지방자치단체가매입확약에따른추가자
금을부담하게될경우,매입확약액을추정하고이를재무성분석시반영한다.
넷째,지방자치단체와민간이SPC를설립하여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는민관
합동개발방식의경우,지방자치단체는주주로서SPC에출자하고,이에대한대가
로배당또는잔여재산에대한분배액을수령하게된다.분양사업은분양이종료
되면청산되므로지방자치단체가수령하는대가는배당보다잔여재산에대한분
배액이 대부분일 것이다.민관합동개발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자로서
사업에참여하므로출자자로서의재무성분석을수행해야한다.대표적인출자자
재무성분석방법은ROE이다.ROE는출자액을현금유출로,배당액및잔여재산에
대한분배액을현금유입으로하여출자자입장에서의기대수익률(IRR)을산정하
는것이다.출자자입장에서의PI도산정할수있지만이를위해서는출자자의자
본비용을산정하여할인율로적용해야하는데,동할인율산정은실무상어렵다는
한계가존재한다.이에대부분의사업에서출자자의재무성은ROE로산정하는것
이일반적이다.이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가매입확약에따른추가자금을부담하
게될경우,매입확약액을추정하고이를ROE산정시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과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거나민관합동개발을할
경우매입확약이존재하는경우가많다.산업단지용지의분양이원활하게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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