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73
지면매입확약으로인한지방자치단체의부담이적지만,그렇지않을경우에는매
입확약금액만큼지방자치단체의부담이커지게된다.
산업단지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매입확약은 보증의 역할을 하며 자금조달
비용을감소시키는긍정적인효과도있지만,지방공기업이나민간사업자가동매
입확약 부분만큼은 분양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재무성분석시,지방자치단체가매입확약을통해부담하는추가자금을명확히예
측하기는어려우나매입확약으로인한지방자치단체의추가부담을검토하는것
이필요하다.
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재무성분석개선방안
공공개발방식
공영개발
구분
민관합동개발
직접개발
지방자치단체시행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위탁
지방공기업공동
지방자치단체,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동
공기업+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자로서투자,
100%사업주체
사업추진지원
출자자,사업추진지원
역할
사업추진지원
특이사항
-
매입확약가능
매입확약가능
매입확약가능
지방자치단체
분양현금흐름
분양현금흐름중
배당,청산시
없음
현금유입
전체
분담비율상당액
잔여재산분배액
지방자치단체
총투자비중분담비율
총투자비전체
없음
출자액
현금유출
상당액
지방자치단체
없음
매입확약금액
매입확약금액
매입확약금액
추가부담
?지방자치단체에귀속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되는 현금 유출입을
액과배당및청산시
?지방자치단체에귀속
토대로PI산정
잔여재산 분배액을
? 매입 확약 조건 존재
되는 현금 유출입이
토대로ROE산정4)
없으므로 재무성 분
시, 미래 발생할 수
? 매입 확약 조건 존재
재무성분석시
석필요하지않음.
있는 매입 확약 금액
시,미래발생할수있
?사업자체의재무
? 단, 매입 확약 조건
고려사항
을 지방자치단체가
는 매입 확약 금액을
성분석과동일
(개선방안)
존재 시, 미래 발생
부담하는 현금 유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할 수 있는 매입 확
액에 반영하여 PI를
하는 현금 유출액에
약 금액은 예측할 필
산정
반영하여PI를산정
요성이있음
(예. 분양률 저조 시,
(예. 분양률 저조 시,
매입 확약으로 인한 지
매입 확약으로 인한 지
원액발생가능)
원액발생가능)
추가재무성
추가분석필요
분석
추가분석필요없음
지방자치단체의PI
지방자치단체의ROE
없음
(지방자치단체)
자료:저자작성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