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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2021년에 개정되었다. 다만, 2021년 개정된 산업단지 개발 투자사업 지침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에서는 수요 및 편익 추정 위주로 개정되어,이외의
부문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개정된 지침에서는
국가산업단지분석방법과의일관성을위하여기업체설문조사대상수정및지식
산업센터분석방법론이제시된점이주요개선사항이다.
이에본연구는기존지침에서다루지못했던부문인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
수행시포함되는재무성분석과재정영향검토부문을주된분석범위로설정하였
다.재무성분석의경우사업의추진방식에따라서접근방식이상이함에도기존
분석에서는일괄적으로적용되고있어이를구분하여검토할필요성이있다.재정
영향검토부문역시사업유형및사업방식별로주요하게검토되어야할재정여건
과재정지표가다르므로이를감안한검토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일반산업단지부문의타당성조사에서는재정건전성및재무적타당성에대한
분석이핵심요소라고볼수있다.물론이러한점은공공성확보를기본전제로한
다.지방자치단체의한정된예산제약하에서개발사업을진행하려면공공성이확
보되어야함은물론재정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없어야하기때문이다.
감사원에서는2013년부터지방자치단체채무보증사업관리실태감사를수행
하였고,2021년6월에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실태(감사원,2021)에서도지
방자치단체의채무또는손실로인해재정건전성을저해하는사항을집중적인감
사대상으로선정하였다.더불어제20대국회제369회제8차국회본회의(2019년
07월11일)에서도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건전성을저해하는사례가발생하여,
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한바있다.특히,지방자치단체에서민관합동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우발채무인 매입확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이
중일부의경우실제채무로전환되어지방자치단체재정에부담이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산업단지에대한쟁점은최근에만대두된사항은아니
다.조정현(2017)에따르면개발제도와관련된사항및산업단지분양활성화등에관
련된연구가진행되어왔고,특히산업단지의미분양과관련된부정적인사항은지속
적으로논의되어왔다.또한,타당성조사일반지침및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연
구지침에서도이와같은쟁점사항들을감안하여재무성분석을수행하도록규정하
고있다.하지만산업단지개발방식이점차다양화되는동시에사업의내용또한복합
화되고있어일반적인사항을다루고있는현지침의개정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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