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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75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에서는2016년일반지침에서활용하고있던지방재정분석지표중생산중
단(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및 실질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의
경우지방재정분석재정건전성지표체계의변화로인해참고지표로이동함에따
라지표체계를개선하였다.이에타당성조사재정영향검토에서는지방재정분석
재정건전성부문지표(①통합재정수지비율,②관리채무비율,③통합유동부채비
율,④ 공기업부채비율)를활용하고있다.
2)쟁점사항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있어 재정영향검토의 활용 취지는 지방자
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이지방자치단체에어느시점에어느정도의영향을미치
는지를검토하기위해서이다.다시말하면,타당성조사재정영향검토는해당사
업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여건,사업운영 여력 등 재무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포함하고자하는것을그취지로한다.
그러나위와같은타당성조사재정영향검토의활용취지에도불구하고현행타
당성조사에서는지방재정에의영향분석을실시하고있지않다.현행타당성조사
재정영향검토의경우지방재정분석의주요재정지표중재정건전성부문측정지
표를활용하고있는데,재정건전성부문측정지표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현재및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가건전한지여부를측정하는것이목적이므로타당성조사재정영향검토취지와
는맞지않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따라서현행타당성조사시지방재정에의영향분석을실시하고있지아니하므
로재정현황검토로의변경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이에중앙투자심사과정에
서지방재정투자사업수행을위해지방자치단체가재정적으로여력이있는지여
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영향검토를 재정현황검토로 변
경하여활용하는것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다만,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되
는경우향후사업추진으로인해지방자치단체재정에미치는영향에대한검토가
이루어질필요가있기때문에기존의재정영향검토를유지해야한다는의견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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