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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다.특히,산업단지조성사업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채무부담행위(예:매입확약
등)가포함되는경우가많아향후지방자치단체재정에미치는영향에대한검토
가포함될필요가있을것이다.
3)개선방안
(1)일반산업단지부문사업타당성조사의특징반영
일반산업단지부문사업의경우타분야타당성조사와는달리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정책적 분석(재정영향검토)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
다.산업단지부문사업의경우일반적으로직접개발,공영개발,민관합동개발의
형식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은데민관합동개발과공영개발에서검토해야할항
목이서로상이하며,특히지방자치단체의채무부담행위가포함된사업의경우이
로인한지방자치단체채무에의영향이검토될필요가있다.
산업단지 부문 타당성 조사를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구분해보면 사업시행자가
민관합동개발(SPC)인경우가24건(42.9%),공영개발11건(19.6%),직접개발21건
(37.5%)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대부분의산업단지조성사업이공영개발
과민관합동개발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민관합동개발의경우지방자치
단체의 채무부담행위(매입확약)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공영개발의 경우 지
방공기업의공사채발행을포함하는경우가있다.
(2)일반산업단지부문사업추진방식별재정영향검토체계의구성
일반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정책적분석중재정영향검토체계구성은산업
단지 부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시 기존 지침의 재정영향검토를
준용하되일부개선하여재정상태(세입?세출,채무및부채현황),재정여건(재정
자주도),사업수행능력(가용재원,재정수지,채무현황),재원조달계획(사업비,중
기지방재정계획)로구성할것을제안한다.
첫째, 지방재정상태 검토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검토를포함한다.세출?세출현황검토에서는일반회계를기본으로검토하되,지
방재정투자사업추진을위한재원이특별회계등으로제시된경우특별회계를포
함하여검토하도록한다.세출항목에서는사업유형에따라차별화하여해당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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