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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77
자치단체의세출구조의특성파악이가능하도록구성한다.지방재정상태검토에
서는세입?세출현황에대한검토와더불어해당지방자치단체의채무및부채현
황에대한결산기준의검토를포함한다.
둘째, 지방재정여건 검토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
에대한검토를포함한다.재정자주도만을검토에포함하는것은앞서설명한것
처럼지방자치단체가재정투자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의재원조달이자체재원
에보통교부세재원을합한자주재원의활용을계획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
이다.재정자주도검토에서는예산기준이아닌결산기준을활용하며해당자치단
체의재정자주도를타지방자치단체와비교를통해지방재정투자사업추진을위
한재정여건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도록구성한다.타지방자치단체와의비교시
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동종(시?군?자치구)단체와의 비교가 아닌 지
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유형화 기준을 활용하도
록한다.
셋째,산업단지사업관련사업수행능력검토에서는가용재원과재정수지및채
무현황에대한검토를포함한다.사업유형관련사업수행능력검토의경우타당
성조사재정영향검토를위한주요재정지표체계를활용한다.앞서살펴본바와
같이타당성조사재정영향검토는공통검토사항과선택검토사항으로구성되는
데,이때,주요재정지표의활용에있어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타당성조사에서
는공통검토사항과함께산업단지사업추진방식별로유용한선택검토사항을포
함하도록 구성한다.공통검토사항의 경우에는 재원조달 능력(가용재원비율), 재
정수지(통합재정수지비율)및채무현황(관리채무비율)으로구성하고선택검토사
항의경우에는산업단지사업의추진방식을고려하여타당성조사재정영향검토
를위한주요재정지표체계중유용한재정지표를선택하여구성한다.이는다음
에서설명한다.
넷째,재원조달계획검토는사업비검토와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검토를포
함하도록구성한다.사업비검토는타당성조사의뢰서(사업계획서)상사업비와
그조달계획에대한검토를포함하고재추정된총사업비및연차별배분계획에대
한검토도포함한다.중기지방재정계획검토에서는타당성조사의뢰시해당사
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도록 구성한다.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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