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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57
기존의지침및매뉴얼은사회적할인율?분석기간?비용추정?수입추정방식등
거시적인내용만을담고있다.실제타당성조사과정에서는사업시행주체가지방
자치단체인지,지방공기업이포함되어있는지,민간과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
시행하는지에 따라서 추정 항목 등이 다름에도 지침 및 매뉴얼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지못하다는한계를갖고있다.또한대부분의학술논문에서도타당성조
사를포함한지방투자심사제도에대한제도및심사기법에대한개선안을제시하
고있음에도지방재정투자사업을사업부문별로구분하여접근한연구는거의없
는 실정이다.더욱이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연구 분야로 선정하고 세부 항목으로
재무성분석과재정영향검토를연구대상으로한연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에본연구는타당성조사시일반산업단지의사업시행자별로검토해야하는항
목등에대한가이드를제시하고자한다.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산업단지사업가운데일반산업단지의다양한방식에대한기존의재무
성분석및재정영향검토사례를분석하여세부적인검토기준을제시하는데있다.
Ⅱ.제도적논의:일반산업단지사업타당성조사
1.산업단지개요
1)산업단지의개념
산업단지는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
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
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
비,대학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 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 복지시설 등
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위하여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1)
(나용규?이성근,2016).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8에따르면“산업단지”란법제7호의2에따른시설과이
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
기존의지침및매뉴얼은사회적할인율?분석기간?비용추정?수입추정방식등
거시적인내용만을담고있다.실제타당성조사과정에서는사업시행주체가지방
자치단체인지,지방공기업이포함되어있는지,민간과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
시행하는지에 따라서 추정 항목 등이 다름에도 지침 및 매뉴얼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지못하다는한계를갖고있다.또한대부분의학술논문에서도타당성조
사를포함한지방투자심사제도에대한제도및심사기법에대한개선안을제시하
고있음에도지방재정투자사업을사업부문별로구분하여접근한연구는거의없
는 실정이다.더욱이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연구 분야로 선정하고 세부 항목으로
재무성분석과재정영향검토를연구대상으로한연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에본연구는타당성조사시일반산업단지의사업시행자별로검토해야하는항
목등에대한가이드를제시하고자한다.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산업단지사업가운데일반산업단지의다양한방식에대한기존의재무
성분석및재정영향검토사례를분석하여세부적인검토기준을제시하는데있다.
Ⅱ.제도적논의:일반산업단지사업타당성조사
1.산업단지개요
1)산업단지의개념
산업단지는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
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
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
비,대학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 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 복지시설 등
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위하여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1)
(나용규?이성근,2016).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8에따르면“산업단지”란법제7호의2에따른시설과이
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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