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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2)산업단지의유형
우리나라의산업단지는2008년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시
행으로복잡한절차등이완화되어산업단지공급이확대되었다.우리나라의산업
단지는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등으로구분되며,2022년기준으로국가산업
단지는47개소가존재하며,일반산업단지는701개소가존재하고있다.산업단지
개발과관련된근거법령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는산업단지의조
성목적에따라산업단지의유형을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
지,농공단지로구분하고있다(나용규?이성근,2016).
산업단지유형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인구50만명
시?도지사,
이상시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30만㎡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
10만㎡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도지사승인)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가능
`국가기간산업?과학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의적정분산,
농어촌소득증대를
지정목적
기술산업육성,
등첨단산업
지역경제활성화
위한산업유치육성
낙후지역개발
육성?개발촉진
개별단지
3만㎡이상
제한없음
3만㎡이상
1만㎡이상
규모제한
33만㎡이하
지역별지정
제한없음
총면적제한
미분양율에
시?도별미분양률
시?도별미분양률30%
시?도별미분양률
시?도별미분양률
의한제한
15%이상
이상
30%이상
30%이상
도시지역
지정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농어촌지역에지정
(서울제외)
산업시설용지
50%
50%
40%
60%
면적비율*
지정해제기간**
5년
3년
3년
2년
주:*산업단지개발계획상유상공급면적중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내산업시설용지
**산업단지지정해제기간은지정?고시일로부터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로함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2022).?2022산업입지요람?.
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집단적으로설치하기위하여포괄적
계획에따라지정?개발되는일단(一團)의토지를말한다(나용규?이성근,2016).산업단지는국
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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