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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59
2.산업단지개발방식
지방자치단체가개발할수있는주된산업단지는일반산업단지이며,기타단지
의경우도시개발법에의해시행하는산업단지등이존재한다.
일반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직접개발 방
식,지방자치단체가공기업에위탁시행을하고자공동으로개발하는공영개발,지
방자치단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구분
할수있다.
1)직접개발
직접개발방식은사업비조달부터분양등의사업을지방자치단체가진행하는
방식이다.지방자치단체단독으로사업을시행하기때문에외부요인에의해사업
에차질이발생하는것을최소화할수있으며,안정적인사업진행이가능하다는
장점이있다.반면,예산이충분하지않은지방자치단체는단독으로사업을추진
하는것이어려울수있으며,전문성이부족할수있고지방채를발행하게되면지
방자치단체의재무건전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단점이존재한다.
2)공영개발
공영개발에는두가지방식이있다.첫번째는지방자치단체가사업의추진주
체가되나사업시행은지방공기업에위탁하는사업방식이다.지방공기업이자체
예산및공사채등의발행을통해사업비를조달하고,시공및분양도주도적으로
2)
추진하는방식이다.
공영개발방식의경우개발사업을다수추진한지방공기업
과의협업으로개발사업의전문성확보가가능하며,산업단지로서의공익적목적
과지방공기업입장에서의수익성확보를동시에추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반면,지방공기업은위탁시행사이기때문에분양이저조하여수익성이악화될경
우지방자치단체가해당위험을부담해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며,추가자
금의유연한조달이어려울수도있다.
두번째는지방자치단체와한개이상의지방공기업이사업을공동시행하는방
2)공영개발로추진되는일반산업단지별로지방자치단체와지방공기업의주요역할은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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