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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3)재무성분석
타당성조사의재무성분석은국민경제적입장이아닌개별사업단위에서실제
의금전적비용(현금유출)과수입(현금흐름)을추정하고,이에따른재무적수익성
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강동진?송병록?노정현,
2012).따라서재무성분석은사회적비용과편익이아닌실질적으로발생하는현
금흐름을 기초로 분석하며 경제성 분석에서는 세금 등 이전 비용이 제외되지만,
재무성분석에서세금등의이전비용은실질적인현금유출이발생하는항목이므
로비용에포함되어야한다.이렇게산정된현금흐름을재무적할인율로할인하여
재무성여부를판단하는과정이재무성분석이다.
4)정책적분석
타당성조사에있어정책적분석은경제성분석이나재무성분석에서다루지못한
의사결정시고려요인으로서의다양한사회적가치기준을반영하는것으로,공공투자
의특수성을감안한다양한사회적가치기준을통해국가및지역발전을위한건전한
지방공공투자를유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이에정책적분석은경제성이외에다
양한의사결정기준혹은고려요인들을검토하고확인함으로써투자대안의타당성조
사를단일기준이아닌다양한가치기준에부합하는의사결정분석이되도록하는데
그의의가있다.따라서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에있어정책적분석은지방재
정투자사업이가져야할건전성중경제성을제외한다양한사회경제적가치기준하
에서해당투자사업을평가함으로써다기준의사결정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한다.
Ⅲ.선행연구검토및본연구의필요성
1.선행연구검토
1)타당성조사지침및매뉴얼검토
일반산업단지사업의타당성조사를위한지침연구는가이드라인을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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