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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63
총7건이수행되었다.타당성조사를위한지침연구를수행한기관은한국개발연
구원(이하KDI)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KDI는국가산업단지를,한국지방행
정연구원은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산업단지를주요하게다루고있다.2015년
부터현재까지발간된산업단지타당성조사지침은다음과같으며,동지침내에
재무성분석과관련된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지침및매뉴얼선행연구(2015년~2021년)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2022
PFV출자타당성검토매뉴얼
2021
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를위한지침개정연구
2021
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정책적타당성분석개선연구
2017
산업단지조성사업편익추정방법개선을위한기초연구
2015
산업단지등산업부문타당성조사를위한지침연구
2021
산업단지조성사업경제성분석방법론보완가이드라인
2020
산업단지사업예비타당성조사분석방법보완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5
산업단지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자료:저자작성
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를위한지침개정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에서는재무성분석기법,재무성분석을위한비용및수입추정방법,재무성분석
시고려사항등을제시하고있다.재무성분석기법으로PI를기준평가방법으로제
시하였으며재무성분석을위한비용및수입추정의방식을상세히소개하고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
원,2021)에서는산업단지부분타당성조사지침개정연구와기본적으로는유사
하나세부검토항목을구체화하였다.이외에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일반산업
단지역시사업추진주체에따라사업시행주체의재무여건분석이필요할수있
음을지적하였으며사업시행주체의재무여건검토기준을제시하였다.또한공공
시설운영주체입장에서의운영수지분석방법을보완하였다.
산업단지 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15)
는경제성분석과정책적분석에대해주로다루고있다.
PFV3)
출자타당성검토매뉴얼(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에서는도시개발사
업과관련하여PFV방식으로추진되는사업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출자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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