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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사례및쟁점
◆ 사례를통한주요쟁점 취합
매입확약조건
? 지자체가 SPC에 참여하는 산업단지 사업에 매입확약이 존재하는 경우, 미분양시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추가적인 재정부담 발생시 예상금액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자기자본비율
? SPC를 설립하는 사례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1%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SPC의 자기자본 비율의 적정성은 출자출연법의 설립 타당성검토시 검토될 것이나,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가능성 측면에서 자기자본 비율의 적정성 판단 필요
다양한 사업유형
? 지식산업센터, 테크노밸리 등 일반산단 외에 다양한 유형의 산단이 추진
? 이들 산업단지의 분석범위, 수요및편익추정 방법 등에대한 보완필요
-기업체 설문조사 분석 대상, 범위 등
※ 산업단지 부문지침개정연구(LIMAC, 예정) 참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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