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페이지
7페이지 본문시작
2.2.LIMAC의 지역발전지표
[표6]LIMAC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2021)의 지역발전지표(사업별 특수지표)
[표4]LIMAC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2021)의 지역발전지표(지역별 일반지표)
구분
지표
산정식
자료출처
구분
지표
산정식
자료출처
? SOC=기반시설용지면적,
? 주택총조사
가구수대비기반시설면적
? H=가구수
? 지적통계
도시개발
? 최근5년간연평균증감률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인구
인구증감률(5년)
(난개발)
? SOC=기반시설용지면적,
시가지면적대비기반시설면적
? 지적통계
? UA=시가화면적
? 행정안전부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3년)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계/
? 인구천명당주택수=주택수/인구천명
총계>×100:최근3년간평균
인구천명당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
지방자치단체/통합고시/항목별현황)
(※주택수:구분거처미반영)
일반적
? 주택보급률=주택수/일반가구수x100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
?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보급률
1인당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부과액)/인구
도시개발
(※주택수:구분거처미반영)
낙후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소득,
(주택)
재정
? 1인당주거면적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지역내총생산액/인구
? 통계청지역소득(시?도단위)
1인당주거면적
1인당GRDP
=개별가구의주택사용면적/개별가구원수
주거용건축물연면적
1인당개인소득
? 개인소득/인구
? 통계청지역소득(시?도단위)
? 노후주택비율=노후주택수/총주택수
노후주택비율
? 인구주택총조사
(※노후주택:30년이상된주택)
평균공시지가
? 읍면동표준지공시지가의면적가중평균
? 공공데이터포털/표준지공시지가
자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2021.12.)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연구
자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2021.12.)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연구
2.3.PIMAC의지역낙후도 지표
[표5]LIMAC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2021)의 지역발전지표(사업별 특수지표)
[표7]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2021)의 지역낙후도 지표
구분
지표
산정식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계획현황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출처
도로율
? 도로면적/행정구역면적×100
? 국토교통부지적통계
? 최근10년(2010-2020)
인구
연평균인구증감률
통계청인구총조사
? 나비스(NABIS)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 변화율은연평균증감률((해당년/기준년)^(1/기간)-1)×100
고속도로IC접근성
? 시청등관공서에서고속도로IC까지의거리
도로
/균형발전지표
? 최근3년(2018-2020)
행안부
경제
재정자립도
승용차접근성
(지방세및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100
(지방재정365)
? 교육시설,의료시설,판매시설까지의접근성
? ?국가교통DB/교통접근성지표
? 광역교통시설(공항,철도역,버스터미널)접근성
통계청
대중교통접근성
노후주택비율
? 전체주택중30년이상된주택의비율
(주택총조사)
? 전국사업체조사/상용근로자수
상용근로자비율
? 취업자수/총인구수
? 전체주택중빈집의비율
통계청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빈집비율
*빈집:사람이살고있지않은주택(신축되어입주하지않은주택도포함)
(주택총조사)
임금수준
? 근로자총임금/사업체내종사자수
? 광업제조업조사/총급여액,종사자수
주거
산업단지
환경부
? 총인구중지방및광역상수도에의해수돗물을공급받고있는인구의비율
상수도보급률
? 산업입지정보시스템/전국산업단지별
(상수도통계)
? 산업용지분양면적/분양공고면적
산업용지분양률
산업단지분양현황자료」
? 총인구중공공하수처리시설및폐수종말처리시설을통해처리되는
환경부
하수도보급률
공장의개별입지비중
? 개별입지면적/공장용지면적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공장등록현황
하수처리구역내하수처리인구의비율
(하수도통계)
[표6]LIMAC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2021)의 지역발전지표(사업별 특수지표)
[표4]LIMAC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2021)의 지역발전지표(지역별 일반지표)
구분
지표
산정식
자료출처
구분
지표
산정식
자료출처
? SOC=기반시설용지면적,
? 주택총조사
가구수대비기반시설면적
? H=가구수
? 지적통계
도시개발
? 최근5년간연평균증감률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인구
인구증감률(5년)
(난개발)
? SOC=기반시설용지면적,
시가지면적대비기반시설면적
? 지적통계
? UA=시가화면적
? 행정안전부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3년)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계/
? 인구천명당주택수=주택수/인구천명
총계>×100:최근3년간평균
인구천명당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
지방자치단체/통합고시/항목별현황)
(※주택수:구분거처미반영)
일반적
? 주택보급률=주택수/일반가구수x100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
?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보급률
1인당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부과액)/인구
도시개발
(※주택수:구분거처미반영)
낙후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소득,
(주택)
재정
? 1인당주거면적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지역내총생산액/인구
? 통계청지역소득(시?도단위)
1인당주거면적
1인당GRDP
=개별가구의주택사용면적/개별가구원수
주거용건축물연면적
1인당개인소득
? 개인소득/인구
? 통계청지역소득(시?도단위)
? 노후주택비율=노후주택수/총주택수
노후주택비율
? 인구주택총조사
(※노후주택:30년이상된주택)
평균공시지가
? 읍면동표준지공시지가의면적가중평균
? 공공데이터포털/표준지공시지가
자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2021.12.)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연구
자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2021.12.)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연구
2.3.PIMAC의지역낙후도 지표
[표5]LIMAC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2021)의 지역발전지표(사업별 특수지표)
[표7]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2021)의 지역낙후도 지표
구분
지표
산정식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계획현황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출처
도로율
? 도로면적/행정구역면적×100
? 국토교통부지적통계
? 최근10년(2010-2020)
인구
연평균인구증감률
통계청인구총조사
? 나비스(NABIS)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 변화율은연평균증감률((해당년/기준년)^(1/기간)-1)×100
고속도로IC접근성
? 시청등관공서에서고속도로IC까지의거리
도로
/균형발전지표
? 최근3년(2018-2020)
행안부
경제
재정자립도
승용차접근성
(지방세및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100
(지방재정365)
? 교육시설,의료시설,판매시설까지의접근성
? ?국가교통DB/교통접근성지표
? 광역교통시설(공항,철도역,버스터미널)접근성
통계청
대중교통접근성
노후주택비율
? 전체주택중30년이상된주택의비율
(주택총조사)
? 전국사업체조사/상용근로자수
상용근로자비율
? 취업자수/총인구수
? 전체주택중빈집의비율
통계청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빈집비율
*빈집:사람이살고있지않은주택(신축되어입주하지않은주택도포함)
(주택총조사)
임금수준
? 근로자총임금/사업체내종사자수
? 광업제조업조사/총급여액,종사자수
주거
산업단지
환경부
? 총인구중지방및광역상수도에의해수돗물을공급받고있는인구의비율
상수도보급률
? 산업입지정보시스템/전국산업단지별
(상수도통계)
? 산업용지분양면적/분양공고면적
산업용지분양률
산업단지분양현황자료」
? 총인구중공공하수처리시설및폐수종말처리시설을통해처리되는
환경부
하수도보급률
공장의개별입지비중
? 개별입지면적/공장용지면적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공장등록현황
하수처리구역내하수처리인구의비율
(하수도통계)
7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