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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재정·회계·계약관련전문교육,연구수행및전문가네트워크운영등을통해지방자치단체를지원합니다.
공공(지방)계약
2023OCTOBER
Vol.36
웹진WebMagazine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회계통계본부www.lofa.or.kr-지방계약e정보방
주소서울마포구마포대로136(공덕동,지방재정회관)15층
TEL02.3274.2355│FAX02.3274.2303
CONTENTS
PART01.
공공계약판례해설[37]입찰담합에따른부정당제재시‘경쟁제한성’요건의필요여부
ㆍ문제된사례
ㆍ쟁점
ㆍ법원의판단
ㆍ시사점
PART02.
지방계약우수사례[01]일반용역계약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리기준전국최초수립
ㆍ추진배경
ㆍ추진내용(또는추진경과)
ㆍ추진성과
ㆍ시사점
ㆍ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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