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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그리다
지방재정TODAY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
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범위를조정하는「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1월8일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지난「제5회중앙·지방협력회의(10.27.)」
에서의결된「자치조직권확충방안」을본격이행하기위한입법으로주요개정사항은
다음과같다.
먼저,그동안부단체장과실·국장직급이동일(4급)하여지휘·통솔에어려움이있었
던인구10만미만시·군·구의부단체장직급을인구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4급
에서3급으로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
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거쳐지역실정에맞게의정활동비를조례로정하게된다.
행정안전부는입법예고기간(19일)동안국민과관계기관등이해관계자의다양한의
견을수렴하여개정안에반영할계획이다.
개정안은관보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볼수있고,
개정안에대한의견은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통해제출할수있다.
주요개정사항
○인구10만미만시군구부단체장직급조정등(안제71조)
현행
개정
?인구 10만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4→3급)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한계
?
?자치단체기구·정원등조직운영관련인구인정
?시·군·구부단체장직급관련인구인정기준에
기준이 법령상 상이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외국인수(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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