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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지방보조금개요
II.
1.지방보조금의정의
지방보조금은학문적·이론적개념이아니라실정법상용어로과거운영되었던민간이전
경비에광역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체를포함한공공부문에대한보조금이합쳐진개념이다.
이에실무적측면에서지방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가민간등이자율적으로수행하는사
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규정되어 있다(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022).이로인해현행규정상지방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의민간에대한보조금과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재정지원의일환으로지급되는정부간보조금을모두포함하고있다(홍종
현,2015).이에정부간재정지원과같은공공단체지원을지방보조금에서제외해야한다
는시각도있다(이삼주·윤태섭,2016).이런시각에따르면지방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반대급부를요구하지않고민간부문에지출하는경비로한정되어야하며민간을대
상으로하고있더라도그지원에반대급부가존재한다면지방보조금에서제외되어야한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내 민간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에있어민간부문의독창적인역량을활용하고효율적운영을도모하기위한재원으로
정의하는것이일반적이다(윤태섭·이삼주·김성주,2016).
이상을 정리하면, 지방보조금은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하는재원으로지방자치단체의지역운영에있어매개역할을하며지역의특수
성을반영하는동시에지역특성에맞는행정서비스공급을실현하는재정적도구로정의할
수있다(윤태섭·이삼주·김성주,2016).
2.지방보조금의기능
지방보조금의 기능은 지원 분야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시장실패 혹은
정부실패를예방하거나보완하는데목적이있으며주로외부효과에대한내재화기능을수
행한다(강태구, 2007). 지방보조금은 주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기 어렵거나
비용측면에서서비스공급의비효율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분야에지원된다(이삼주·윤
태섭,2016).또한지역주민이선호하거나사회·경제적특성상비대칭성으로인해민간
이서비스를공급하기에유리한분야즉,문화·예술·사회복지등외부효과창출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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