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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Ⅴ.
나가며
지금까지의지방재정운영방향은재정분권의강화,자율성확대,지역적합형사업발굴
및추진이었으며이러한방향은지역적특수성과주민의눈높이를반영하는재정정책수단
인지방보조금의증가를가져왔다.그러나이러한지방보조금의증가와함께동시에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소홀한 지방보조금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줄이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의관리및심의의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의개선이강하게요구되고있으며
정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폐지·삭감하고 단계별 집중관리, 분기별
현장점검등을포함한지방보조금관리강화방안의시행을발표하였다.
이를위해본고에서는지방보조금을성격별로유형화하여그유형별로관리절차를차별
화하는방안과계속사업에대한사전심의절차도입등지방보조금성과평가제도의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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