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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27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문화ㆍ예술ㆍ경제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그
효율적운영을위하여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심의
절차를간소화하여운영할수있다.
4.정산검증기준강화및회계감사대상확대필요
「지방보조금법」 제17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
해 검증을 받을 때, 지방보조금 규모를 3억원 이상 지방보조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제18조는지방보조사업자의회계감사보고서제출대상범위를지방보조금총액3
억원이상교부받은지방보조사업자로규정하고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결과에 따
르면총572건,15억원의지방보조금이목적외사용등으로적발되어,지방보조금의투명
7)
한관리를위하여외부인에의한감사등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다
.
한편,2023년1월17일부터일부개정되어시행중인현행「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
행령」은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에대한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총액이1억원이상인
경우감사인으로부터정산보고서의적정성검증을받아야하는것으로규정
8)
하고있다.이
9)
에, 현재 국회에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보조금법 일부개정안」
이 소관 상임위
원회인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계류중이다.
따라서,국가보조금과의통일성을기하는측면에서정산보고서에대한검증기준을강화
하고,회계감사보고서제출대상범위를확대하여지방보조금집행관리및결산관리를강
화할수있도록해당법률안이빠른시일내에개정될필요가있다.
7 국회행정안전위원회검토보고서(의안번호제2123401),2023.9.
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2
9 지방보조사업자가정산보고서에대한적정성검증을받아야하는지방보조금총액의기준을3억원에서1억원으로,감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는특정
지방보조사업자의지방보조금총액의기준을10억원에서3억원으로하향하여더많은지방보조사업자가적정성검증및회계감사를받을수있게하여
지방보조금제도의투명성을강화하려는취지이다(의안번호제212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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