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6페이지

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2
그림4. 「지방보조금법일부개정안」
절차(근거규정)
현행
개선
정산보고서외부검증대상
지방보조금이3억원이상
지방보조금이1억원이상
(법17,정산검증)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의총액이
지방보조금의총액이
외부회계감사대상
10억원이상교부받은
3억원이상교부받은
(법18,회계감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자료)의안정보시스템(의안번호제2123401)을바탕으로구성
Ⅴ.
나가며
10)
최근,팬데믹을경험하면서대규모사업들이연기되거나취소됨에따라이월되거나불용
11)
되는 예산이 많아졌고
,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지방보조사업을신청하거나,근무시간을허위신고하고지방보조금을부정수급하는사례도
발생했다.
지방보조금은민간단체와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을통해지역주민의지역서비스수요
에즉각대응할수있다는긍정적기능이있지만,반대급부없이민간단체를지원하는한편,
지방자치단체가사업내용과지급대상을재량적으로결정한다는측면에서도덕적해이를유
발할수있다.최근들어지방보조금규모는전체예산이증가하는속도에비해가파르게증
가하고있으며,사업선정및집행그리고환류에이르는관리제도의문제로비효율적지출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윤태섭·배정아, 2016; 김애진, 2017; 정재호, 2017; 이
지은,2019).특히지방선거가임박한시점에서는지방자치단체장의사적이익추구를위해
방만하게운용되고,남용될우려가있다(김애진,2017;구균철·김경민,2018).
따라서지방보조금편성단계에서는부정수급적발사업및각종평가미흡사업에대해서
는예산편성을전면재검토하고,심의단계에서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전문성및심의
10 김애진(2023)에서일부인용하였다.
11 불용액은 2019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불용액은 14.8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증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결산총괄분석」,2023.).
04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