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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옥외광고 학술연구 보고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2022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전국 92% 옥외광고물이 불법인 것으로 나타남
1)
. 불법광고
물 형태는 요건구비 무허가 미신고가 55%, 법적 허용보다 많은 수량 초과가 16%, 설치장
소 위반 11% 그리고 규격위반이 8%인 것으로 나타남. 2017년 연합뉴스 보도
2)
에 따르면
전국 도로변 광고판 1천개 중 90%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남.
? 1962년 광고물등단속법으로 출발한 옥외광고물법은 2016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지만, 불법 광고물 해결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은
없는 상태임.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형으로, 1985년 특별법 시행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음(신인섭 외, 2020).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광고물이지만 한국에서 대표적인 옥외광고물임
을 부인할 수는 없음.
? 2007년 일반법 전환 이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은 5차 사업이 진행됐음. 한국옥외광
고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약 3,737억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남. 4차 기금조
성용 옥외광고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하며 3차 사업 대비 약 54 % 정도 입찰 금액이 상승
(SP투데이, 2018)하여 역대 최고 성과를 냈음. 2개 회사가 각각 3권역씩 낙찰 받았고,
1개 회사가 1개 권역을 낙찰 받았음. 3차 사업 입찰 대비 기금 조성 금액은 상승하였으나,
낙찰 참여기업 수는 줄어들었음.
? 현재 5차 사업 입찰 결과, 사업규모는 지주 152기로 최종 확정되었고 2022년 기준 조성
된 기금은 349억 원임. 이를 근거로 5차 사업 완료시점에는 약 920억 수준의 기금이 조
성될 것으로 예측되어, 4차 사업 대비 약 18%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결과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가치평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
1) 한국경제신문. (2022). 옥외광고물 92% ‘불법’ 규정 모르는 광고주, 방치하는 행안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1119470i
2) 연합뉴스. (2017). 전국도로변 광고판 1천개중 90% 불법... 지자체들이 앞장.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71845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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