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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옥외광고 학술연구 보고서
? 1981년 1월 재정된 특별법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은 국제경
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
고의 운영을 위한 법령이었음.
? 최초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은 1984년 9월부터 4년 4개월을 기한으로 공개입찰 하
였으나 몇 차례 유찰되어 실 사업은 1985년 8월 시작되었음(신인섭 외, 2020). 총 5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시내버스, 택시, 전광네온, 탑광고, 환경정화용 광고 등으로 이루어
짐. 탑광고, 환경정화용 광고가 지주이용 광고물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성된 금액은 256억
원임. 시내버스 18,350대, 택시광고 26,130대, 지하철광고 290개소, 지주이용광고 120
기, 탑광고 100기 등으로 당시 상당한 규모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올림픽 이후 1989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개편되면서, 1998년까지
국제대회 지원 명목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는 지속되었고 관리 주체는 체육진흥공단으
로 이관되었음.
?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와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1999년 강원 동계아시아대
회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관된 옥외광고물의 일부를 부분 이양
받아 사업을 추진함.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되었던 옥외광고 사업은 14회 부산 아시
아경기 대회 조직위원회와 2002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로 전량 이관되었음. 특별법
으로서의 마지막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는 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즈음 제정되었
으며, 2001년 제정된 이래 2번의 개정을 거쳤음. 2004년 12월 개정된 법에 따라 옥외광
고 사업은 2년 더 연장됨.
? 대구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행사종료 후(2004년)에도 2년간 동안 추가로 옥외광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주이용광고,
옥상광고, 홍보탑 광고 등을 포함하여 모든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이 철거됨(2006년). 문
제점으로는 각종 국제대회 지원법 규정에 의거하여 대회조직위원회가 설치하는 광고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이 난립함에 따라 경관훼손과 교통위
험을 초래하고 일반광고물의 불법조장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는 일반 옥외광고에 비해 규격, 설치위치, 설치장소 등에 있어 월등히
매력적이고 파격적인 규제완화의 특징을 갖고 있어 옥외광고물의 총아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음.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고속도로변
에 설치된 기금조성용 광고물들은 일반 광고들을 압도함(이용규, 2009).
? 특별법 기간 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은 각 조직위원회가 신규업체와의 계약을 추진
하였음. 최소 6개월간 광고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혹은 신규물량에 대한
제한적 경쟁 입찰방식을 취해 안정적인 기금마련에만 집중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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