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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1.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적법 설치 여부가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광고주들은 광고물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주변이 혼잡하여 점포를 찾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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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옥외광고물을 더 크게 설치하려는 경향이
발생함. 이러한 경쟁이 혼잡한 도시경관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광고물의 효과와 안정성에
지
정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논의
?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옥외광고물을 불법 광고물로 인식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지부터
출발해야 함.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작은 1962년 광고물등단속법 재정이후부터 시작되었
음.
? 당시 법률에 의한 불법 광고물의 정의는 광고물 표시 금지 또는 제한 장소의 규정에서 출
발한 것으로 추정됨. 당시 법령 제3조는 광고물표시의 금지 또는 제한장소 규정을 하고
있는데, 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녹지지역, 풍치지구 또는 미관지구, ② 문화재보
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조물과 그 구역 또는 그로부터 전망되는 주변의 장소, ③ 산림법
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④ 공원, 녹지, 고분 또는 묘지, ⑤ 도로, 철도, 공항,
궤도, 색도 또는 그 분의 지역, ⑥ 교량, ⑦ 가로수 및 로방수, ⑧ 동상과 기념비, ⑨ 기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의 광고 또는 게시시설을 금지한다고 규정함. 이 조항이
광고물 단속의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옥외광고물을 관리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1962년 최조 법령 이
후 시작되었음. 정시화(1976)는 옥외광고는 도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색
채의 사용, 통일된 규격 또는 형태의 중요성 등을 고려 대상으로 보았음. 즉 도시는 하나
의 인위적 환경의 집약체이고 인간의 생활과 유기적 관계를 갖는 자연스러움으로 구성되
어야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고 이는 향후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 관리에 중요한 근거로
자리매김함.
? 2022년 1월 감사원 결과 ‘옥외광고물 92% 불법’이라는 발표가 큰 논란이 됨. 감사원은
불법 광고물 원인을 규격 위반(법령이 정하고 있는 크기 위반), 방법 위반(돌출간판의 위
치, 건물 벽면의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위치, 광원의 경우 덮개를 설치 않고 점멸 신호
사용 등), 수량 초과(조례가 규정한 간판 개수의 총량을 어긴 사례), 장소 위반(지주이용
간판의 설치 등)으로 보았음.
? 불법 광고물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반복되어 왔음. 2016년 전국 절반 이상이 불법 광고
물이라는 보도가 이슈가 되었으나 2000년, 2007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으
로 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으로 바라 봐야 함. 이는 결국 1962년 광고물등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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