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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1.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적법 설치 여부가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방으로 갈수록 현재 기금조성용 광고물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광고 단가를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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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기업이 지방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좌 판매 형식으로 광고비가 줄어 들 수
있다면 오히려 지방에 디지털 형식의 광고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응답자 D)
지
정
“일부 광고주에게 있어서 기금조성용 광고는 랜드마크 성격이 강하다. 독점적 권한으로 매체를
점유하는 것이 광고주가 선호하는 주된 이유이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수요하고는 다른 차원
이라 할 수 있다.”(응답자 C)
? 법적 차원에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현재에 대한 평가는 합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불법 건축물을 활용한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영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대체적으로 광고주, 광고물에 대한 직접적인 고소?고발 등
과 같은 행정적 처리 방법을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한 법령이나 시행령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함.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더 크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기금조성
용 광고물이 왜소하거나 불법광고물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응답자 A)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 과정도 오래 걸리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에 기업체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를 활용한 전
문 팀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응답자 C)
? 전문가들은 기금조성용 디지털 광고형식에 대해 용어문제로 생기는 오해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동영상이 주로 송출되는 디지털 디스플레
이로 인식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함.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특성상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암묵적인 사회
적 합의로 인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디지털 전환을 동영상 송출에 따른 문제로 오해하
여 확대해석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와 문제제기가 일어난다고 분석하였음.
? 따라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디지털화는 동영상 광고물이 아닌 정지화면 전환방식임
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용어(예: 디지털 화면전환 광고물 등)의 정립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가 야립광고에서 디지털 방식이라 함은 정지화면이 전환되는 디지털화를 말하는 것인데
일부 언론이나 인식은 동영상 광고가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응답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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