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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지비율 = 경영경비충당일반재원 / (경영일반재원 + 임시재정대책채) X 100
경영경비충당일반재원: 경상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재원(용도 제한이 없는 재원)으로 의무적경비, 물건비,
보조비, 유지보수비, 조출비 중 경영경비 부분 등
경영일반재원: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일반재원(용도 제한이 없는 재원)으로 시세, 지방양도세, 세교부금,
지방교부세
2.건전화판단비율
건전화판단비율은 2007년 6월에 제정된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이하, 재정건전화법)’에
서 새롭게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도를 측정하는 네 가지 재정지표(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
비율, 실질공채비비율, 장래부담비율)를 의미한다.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었지만, 이는 보통회계를 중심으로 한 수지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및 미래의 부담
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공영사업회계(국민건강보험, 하수도, 수도 등)이나 제3섹터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영기업에 대한 조기시정 기능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재정상황
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모니터링 기능이 충분하게 발휘되지 못해 실제로 재정파탄에 이른 사례가
있었다. 건전화판단비율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정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다 빠른 단계에서 발견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공영사업회계와 제3섹터 등과 연결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정건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도입되었고, 2007년도 결산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건전화판단비율에는 조기건전화 재정재생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조기건전화기준은
옐로우카드와 같은 것으로 위의 네 가지 지표 중 하나라도 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책정하고 의회 의결과 외부 감사를 거치게 되며, 총부대신과 도도부현 지사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개선 노력을 하여 재정재건을 목표로 하는 ‘재정건전화단체’가 되어 계획의
실시 상황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재생기준은 레드카드와 같은 것으로 국가가 관여하여
확실한 재생이 필요한 수준으로 네 가지 지표 중 한 가지라도 기준 이상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총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재정재생계획’을 책정하여 국가의 감독 하에서 조기건전화기준 미만이 될
때까지재정재건화를목표로하는‘재정재생단체’가된다. 이기간중지방자치단체는외부감사가의무화되며,
지방채의 발행 제한, 총무대신의 예산변경 권고 등 자주적인 재정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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