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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공채비비율
일반회계 등이 부담하는 원리상환금(공채비)에 준원리상환금을 더한 경비의 표준재정규모에 대한
비율로 3년 간의 평균치를 지표로 활용한다. 지방채협의제도로의 이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표도
있다. 매년 경상적으로 수입된 재원 중에서 공채비나 공영기업채에 대한 조출금(繰出金) 등의 공채비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 실질적인 공채비 상당액(보통교부세에서 조치된 것은 제외)에 충당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실질공채비비율 = (원리상환금 + 준원리상환금) ? (특별재원 + 원리상환금, 준원리상환금에 관한
기분재정수요액 산입액) / (표준재정규모 ? 원리상환금, 준원리상환금에 관한 기분재정수요액 산입액)
준원리상환금 = 만기일괄상환 지방채에 대해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원금균등연부상환을 한 경우의
1년 당 원금상환상당액 + 보통회계에서 보통회계 이외의 특별회계로의 조출금(繰出金) 중 공영기업채
상환에 충당했다고 인정되는 것 + 일부사무조합 등에 대한 부담금, 보조금 중 조합 등이 발행한
지방채 상환의 재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채무부담행위에 근거한 지출 중 공채비에
준하는 것
특정재원: 수입 단계에서 용도가 특정된 재원으로 국고지출금, 도도부현지출금, 지방채, 사용료 및
수수료, 재산수입 등
원리상환금, 준원리상환금에 관한 기분재정수요액 산입액: 원리상환금, 준원리상환금 중 교부세산정상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입된 금액
(4) 장래부담비율
일반회계 등의 지방채 현재 잔고, 상하수도사업 등의 공영기업채의 원금상환에 충당하는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이월예상액, 지방공사의 부채액, 전 직원의 퇴직수당지급 예상액 등 일반회계 등이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부채의 표준재정규모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장래부담비율 = 장래부담액 ? (충당가능기금액 + 특정재원 예상액 + 지방채 현재 잔고 등에 관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입예상액) / 표준재정규모 ? 원리상환금, 준원리상환금에 관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입액
(5) 공영기업 자금부족비율
건전화판단비율과 같이 재정건전화법에서 새롭게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기업의
건전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업 규모에 대한 자금부족액의 비율로 나타내며, 2007년도 결산부터
공영기업회계별로 감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의회의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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