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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림 ! Suffolk University 행정학과 조교수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지방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는
교육 및 복지 보조금을 다양화하는 등 지방 활성화를 위한 매사추세츠주의 맞춤형 재정 활용방안을살펴보고자 한다.
1.배경및지방보조금삭감
매사추세츠주는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발전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 회계연도에 559억 달러의 주 예산을 승인하였다. 승인된 지역 보조금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 (3,93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이 증액에는 지방 정부의 운영 지원금, 학생 당 최소 교육 지원금,
농어촌 학비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다.
1)
이와 같이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시 및 카운티 지방 정부
및 지역사회 간의 형평성과 안정성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시 및 카운티,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과 그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Massachusetts Municipal Association (2023)
https://www.mma.org/senate-passes-55-9b-state-budget-for-fy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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