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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활성화보조금(LocalAid)정의및종류
지방 활성화 보조금 (Local Aid)
은 매사추세츠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으로, 주 예산에서 시
2)
및 카운티 예산으로 할당되어 학교, 경찰, 소방, 공원, 공공 사업과 같은 중요한 지역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미국의 도시 및 카운티 정부는 지방 재산세 수입을 주요한 예산 수입원으로
3)
사용하는데, 이는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의 재정 및 공공 서비스 배분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이러한 지역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지방 활성화 보조금
(Local Aid)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 활성화 보조금(Local Aid)은 일반 지역 보조금(General Local Aid), 교육 지원 보조금(Chapter
70 Education Aid), 범주형 보조금(Categorical Local Aid)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반 지역
보조금(General Local Aid)은 시 및 카운티 정부가 지역 내 일반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지원금이다. 이 보조금은 지역 예산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넓은 범위의 재량권을 갖고 배분된다. 일반 지역 보조금은 복권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복권기반 지원(Lottery Aid)과 기타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 회계연도에
이 두 재정 기반을 통합하였으며, 더 나아가 일반 정부 지원 대상 범위 확대하고 지원 항목 제한을
해지하였다.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는 지역 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교육 지원 보조금(Chapter 70 Education Aid)은 2012 회계연도에 39억 9천만 달러로 도시
및 카운티 보조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자금은 매사추세츠 주의 328개의 교육구로 직접
전달된다. 각 교육구는 학생의 필요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분배된다. 마지막으로, 범주형 보조금
(Categorical Local Aid)는 시 및 카운티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지방활성화보조금재정출처및지역간격차확대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30년 동안 주정부가 시와 카운티 지방정부로 재원을 분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 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는 주로 "Chapter 70 교육지원 보조금", "복권 기반
보조금" 및 "기타 지원"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분배하였다. "Chapter 70 교육 지원 보조금"은 일반
지방 지원을 배분할 때 교육비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계산했으나, 1993년 교육개혁법에 따라 각 지역
교육구로의 재정지원은 일반 지방정부의 재원과 별개로 분배되고 있다.
2) Section 2CCC (2003)
https://malegislature.gov/Laws/GeneralLaws/PartI/TitleIII/Chapter29/Section2CCCC
3) Massachusetts Budget and Policy Center (2012)
https://massbudget.org/reports/pdf/demystifying_general_local_aid.pdf
4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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