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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기반 지원(Lottery Aid)"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보상하고 균등화하기 위해 설계된 지원 방식이다.
미국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인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재산 가치에 따라 그 격차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 간에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보상하고 균등화하기
위해 설계된 방식이 바로 "복권 기반 지원" 이다. 이 보조금을 통해 재원이 부족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 혜택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기타 지원" 프로그램은 각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세입/세출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복권 기반 지원"과 "추가 지원"
보조금을 통합하여 "제한 없는 일반 정부 지원(Unrestricted General Government Aid; UGGA)"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이전
연도의 지원 금액에 기반하지 않고 각 지역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매사추세츠주는 2007년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이로 인해 주 정부 전체에서
상당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 지방 활성화 보조금(Local Aid)은 2008 회계연도 말부터 2012
회계연도까지 대략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감소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위기로 인한 매사추세츠의 지방 활성화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위 20%의 도시 및 카운티는 1인당 114달러의 삭감을
경험했으나, 상위 20%의 도시 및 카운티는 1인당 40달러로 그 절반도 안 되는 삭감을 경험했다.
특히 보스턴의 경우, 전체적인 지역 활성화 보조금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규모 일반 지역 지원
삭감(1인당 $142)이 발생하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2012년 주지사는 제한 없는
일반 정부 지원(Unrestricted General Government Aid; UGGA)을 발표했으며, 2012년 기준으로
UGGA는 8억 3,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4.지방활성화보조금정책목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의무적 공공 서비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정부가 지역별 공공 서비스 형평성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 회계연도 지방 활성화 보조금 정책 방향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학생 기회법(Student Opportunity Act; SOA)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4)
있다. Chapter 70 교육 지원 및 특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 수
감소로 영향을 받을 학군 및 Western Massachusetts와 같은 지역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 기회법에 따라 교육 자금을 재분배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 농촌 지역 및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4) Mass.gov (2023)
https://www.mass.gov/info-details/policy-recommendations-fulfilling-the-promise-of-local-aid#
1.-continue-to-meet-financial-commitments-through-the-student-opportunit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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