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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 통학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 통학 시스템은 각 지역 및 학군의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승하는 연료비와 운송 계약의 독점적 계약으로 인해
학교 예산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군 및 지역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가 자금으로 최소 1,670만 달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추가로 소외지역 지역 학교 교통 확대에 910만 달러, 위탁 가정 학생을 위한
자금으로 430만 달러, 직업학교 교통수단 제공에 420만 달러를 추가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급격한 주거 가격의 상승으로 주거 환경이 없거나 열악한 노숙
학생을 위해 850만 달러의 통학 지원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실제 주 수입 수준으로 제한되지 않은 일반 정부 지원(Unrestricted General Aid)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주 수입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제한 없는 지원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주 수입 징수를 기준으로 지방 활성화 지원금을 비슷한 비율로
상승한다면, 더 많은 재정지원을 지방정부에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한 없는
일반 정부 지원(Unrestricted General Government Aid; UGGA)은 2021 회계연도부터 2022
회계연도 사이에 3.5%(또는 3,950만 달러) 증가했는데, 이를 실제 주 수입 증가율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8,530만 달러(7%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5.지방활성화보조금지출현황
2022년 매사추세츠 주정부 총 정부 지출은 총 833억 5,800만 달러로 2021년 회계연도 보다 118억
5,300만 달러(12.4%) 감소하였다. 이 중 정부 운영 지출은 총 729억 9,400만 달러로 작년대비 2억
857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기타 비즈니스 유형 활동 지출은 총 103억 6300만 달러로 작년대비
147억 1100만 달러(58.7%) 감소하였다.
전체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총 지출 중 메디케이드 비용은 총 220억 65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8억
5700만 달러, 즉 9.2%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대응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지출은 총 137억 8,600만 달러로 작년대비 21억 2,700만
달러(18.2%) 증가, 교통 및 공공 사업 지출은 총 31억 2,200만 달러로 작년대비 1억 6,100만 달러(4.9%)
감소, 초등 및 중등 교육 지출은 총 69억 6,200만 달러로 작년대비 726달러 감소하였다. 100만
달러(9.4%), 공공 안전 및 국토 안보 지출 총액은 31억 2,600만 달러로 5억 9천만 달러(15.9%)
감소하였다.
매사추세츠는 351개의 독립된 도시 및 카운티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활성화 보조금 지출은
총 67억 5900만 달러로, 주정부 예상 세수입의 비례하여 할당한다는 방침에 따라 2억 6천만 달러
5) https://www.macomptroller.org/announcement/office-of-the-comptroller-files-fiscal-year-2022-
annual-comprehensive-financial-report/
6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승하는 연료비와 운송 계약의 독점적 계약으로 인해
학교 예산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군 및 지역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가 자금으로 최소 1,670만 달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추가로 소외지역 지역 학교 교통 확대에 910만 달러, 위탁 가정 학생을 위한
자금으로 430만 달러, 직업학교 교통수단 제공에 420만 달러를 추가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급격한 주거 가격의 상승으로 주거 환경이 없거나 열악한 노숙
학생을 위해 850만 달러의 통학 지원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실제 주 수입 수준으로 제한되지 않은 일반 정부 지원(Unrestricted General Aid)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주 수입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제한 없는 지원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주 수입 징수를 기준으로 지방 활성화 지원금을 비슷한 비율로
상승한다면, 더 많은 재정지원을 지방정부에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한 없는
일반 정부 지원(Unrestricted General Government Aid; UGGA)은 2021 회계연도부터 2022
회계연도 사이에 3.5%(또는 3,950만 달러) 증가했는데, 이를 실제 주 수입 증가율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8,530만 달러(7%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5.지방활성화보조금지출현황
2022년 매사추세츠 주정부 총 정부 지출은 총 833억 5,800만 달러로 2021년 회계연도 보다 118억
5,300만 달러(12.4%) 감소하였다. 이 중 정부 운영 지출은 총 729억 9,400만 달러로 작년대비 2억
857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기타 비즈니스 유형 활동 지출은 총 103억 6300만 달러로 작년대비
147억 1100만 달러(58.7%) 감소하였다.
전체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총 지출 중 메디케이드 비용은 총 220억 65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8억
5700만 달러, 즉 9.2%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대응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지출은 총 137억 8,600만 달러로 작년대비 21억 2,700만
달러(18.2%) 증가, 교통 및 공공 사업 지출은 총 31억 2,200만 달러로 작년대비 1억 6,100만 달러(4.9%)
감소, 초등 및 중등 교육 지출은 총 69억 6,200만 달러로 작년대비 726달러 감소하였다. 100만
달러(9.4%), 공공 안전 및 국토 안보 지출 총액은 31억 2,600만 달러로 5억 9천만 달러(15.9%)
감소하였다.
매사추세츠는 351개의 독립된 도시 및 카운티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활성화 보조금 지출은
총 67억 5900만 달러로, 주정부 예상 세수입의 비례하여 할당한다는 방침에 따라 2억 6천만 달러
5) https://www.macomptroller.org/announcement/office-of-the-comptroller-files-fiscal-year-2022-
annual-comprehensive-financial-report/
6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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