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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욱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정책학 박사과정
사업의 완성도 제고 및 불필요한 지출절감을 위해 미국은 정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미국 교통관리국, 뉴욕 및 캘리포니아 주의 프로그램 사후평가 기준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미국의 사후평가 (Post evaluation)제도는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법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GPRA)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정부성과 및 결과법 (GPRA)을 통해서
연방정부는 대규모 정부 투자사업들에 대해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사업 전 후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립시켰다. 이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지출 승인 (Appropriation) 과정을 통해서, 연방의회가 재량지출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성과 계획 및 보고서는 미국의회의 예산 편성과
각종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배득종 2019).
2002년 부시 행정부의 예산관리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이전의 정부성과
및 결과법 (GPRA)을 발전시켜,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s(PART)을 도입하여 재정지출사업
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PART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 지출 프로그램을
성과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자 하였다 (조기현 외 2012). 예산관리처는
PART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1과 같이, 다음의 4가지 항목, 1) 사업 목적 및 구상 (program purpose
168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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