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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동차 주행 거리 감소(차량-마일) (Reduction in auto
miles traveled (vehicle-miles))를 측정할 것을 권유하고, 비용 (cost) 측면에서는 초기 개발 및
설치 자본 비용 (Initial capital costs of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반복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Recurring operations and maintenance costs), 예상 수명에 따른 장비 교체를 위한
자본 확충 비용 (Recapitalization costs for replacement of equipment according to anticipated
lifespans)이 제안된다. 이 외에도,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인플레이션 (Inflation), 할인 (Discounting),
이중 계산 및 이전 (Double Counting and Transfers), 기본 사례 선택 (Choice of Base Case),
옵션 가치 및 탄력성 (Option Value and Resiliency) 등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량적 분석을 추천하고 있는데, 설문 조사
(Surveys), 인터뷰 (Interviews), 포커스 그룹 또는 워크숍 (Focus Groups or Workshops)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들은 지출프로그램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주 같은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또한, 뉴욕주는 모든 고속도로의 5주년 안전점검 및 평가계획
9)
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고, Post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User’s Manual
을 통해서, 대규모
10)
지출 사업의 사후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는 2020년에는 고속도로 안전
개선 프로그램 (Highway Safety Improvement Program)
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1)
해당 보고서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로, 다음과 같은 7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1) HSIP로 개선된 마일 수 (miles improved by HSIP), 2) RSA 완료 (RSAs completed), 3) HSIP
의무사항 (HSIP Obligations), 4) 안전 및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 증가 (Increased
awareness of safety and data-driven process), 5) 지역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Increased
focus on local road safety), 6) More systemic programs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7) 정책
변경 (Policy change)
캘리포니아 주 또한, 교통국 (Caltran)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사전 및 사후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교통국은 관련 법안 (Senate Bill 99, Chapter 359 and
9) New York State Strategic Highway Safety Plan 2017-2022:
https://www.dot.ny.gov/divisions/operating/osss/highway-repository/NYS_SHSP_TotalReport.pdf
10) Post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User’s Manual.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ew York, May 2008
11) NewYork Highway Safety Improvement Program: https://safety.fhwa.dot.gov/hsip/reports/pdf/2020/ny.pdf
174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miles traveled (vehicle-miles))를 측정할 것을 권유하고, 비용 (cost) 측면에서는 초기 개발 및
설치 자본 비용 (Initial capital costs of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반복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Recurring operations and maintenance costs), 예상 수명에 따른 장비 교체를 위한
자본 확충 비용 (Recapitalization costs for replacement of equipment according to anticipated
lifespans)이 제안된다. 이 외에도,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인플레이션 (Inflation), 할인 (Discounting),
이중 계산 및 이전 (Double Counting and Transfers), 기본 사례 선택 (Choice of Base Case),
옵션 가치 및 탄력성 (Option Value and Resiliency) 등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량적 분석을 추천하고 있는데, 설문 조사
(Surveys), 인터뷰 (Interviews), 포커스 그룹 또는 워크숍 (Focus Groups or Workshops)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들은 지출프로그램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주 같은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또한, 뉴욕주는 모든 고속도로의 5주년 안전점검 및 평가계획
9)
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고, Post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User’s Manual
을 통해서, 대규모
10)
지출 사업의 사후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는 2020년에는 고속도로 안전
개선 프로그램 (Highway Safety Improvement Program)
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1)
해당 보고서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로, 다음과 같은 7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1) HSIP로 개선된 마일 수 (miles improved by HSIP), 2) RSA 완료 (RSAs completed), 3) HSIP
의무사항 (HSIP Obligations), 4) 안전 및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 증가 (Increased
awareness of safety and data-driven process), 5) 지역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Increased
focus on local road safety), 6) More systemic programs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7) 정책
변경 (Policy change)
캘리포니아 주 또한, 교통국 (Caltran)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사전 및 사후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교통국은 관련 법안 (Senate Bill 99, Chapter 359 and
9) New York State Strategic Highway Safety Plan 2017-2022:
https://www.dot.ny.gov/divisions/operating/osss/highway-repository/NYS_SHSP_TotalReport.pdf
10) Post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User’s Manual.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ew York, May 2008
11) NewYork Highway Safety Improvement Program: https://safety.fhwa.dot.gov/hsip/reports/pdf/2020/ny.pdf
174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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