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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투자 사업이 연간 사망 사고를 10건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해당 사업이 2023년에 대해
발생시키는 효용은 2015년 화폐 가치로 3백4십8만 유로의 10배수로 계산할 수 있다.
3.사회경제적평가의사후평가활용
사후 평가를 위한 사회경제적 평가는 기술적, 절차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사전 평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일한 차이점이라 한다면 사전 평가는 평가에 활용하는 자료의
일부가 예측 값이지만 사후 평가는 실 관측 값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사전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후 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도 몇 가지 있다.
우선 첫째는 사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건들로 인한
비용 또는 효용의 양적 평가이다. 둘째는 사전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다. 과연 사전 평가에서
예측했던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야 한다. 셋째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대비했을 때 현재 결과가 어떤지 비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후
평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식과 유의 사항을 정리하고 추후 있을 유사 투자 사업의
사전 평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서술해야 한다.
4.로티평가(bilanLOTI)의적용사례
로티 평가란 이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82년 12월부터 교통 분야의 대규모 공공투자에
대하여 의무화되었던 사후 평가를 일컫는 말이다. 2010년에는 이 법이 ‘교통 기본법’ 내의 항목으로
재편되기도 했다. 사업 실행자(예를 들면 프랑스 철도청)는 로티 평가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후 정부 부처의 감사 담당 부서가 평가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 소견은 국가 공식 보고서에 기재가 되고 인터넷 상으로도 공개가 된다. 로티 평가
보고서의 한 예로 2007년에 발행된 지중해 연안 LGV 철도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전문이 참고문헌에
첨부되어 있다.
로티 평가의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공공투자의 사전 평가에
나온 예측과 실제 발생 가치 사이의 차이와 차이의 근거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졌는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해당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의 재산을 얼마나 가치롭게 사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고 추후 개선 가능한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1) 고속도로 (양도) 건설 사업 사례
민간기업에 양도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한 사업에 대한 로티 평가의 사례를 보면, 사회경제적 수익
지표(Taux de rentabilite interne socio-economique; TRE)의 사전 예측과 실제 관측값을 비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수익 지표의 높낮이를 판가름하는 가장 큰 요소는 사전에 해당 고속도로 건설
180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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