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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 Bukkyo University 사회학부 공공정책학과 부교수
일본은 독자적 평가체계를 통해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사업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지표와,
실제 일반도로 사후평가 분석사례를 통해 사후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에 대한 설명책임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성청 개혁을 계기로 정책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86호)’ 제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책평가
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사업비 10억 엔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채택 이후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적정성을 점검하는 재평가와
사업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위의 정책평가제도와는 별개로 해당 법률이 제정되기 오래전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일본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이나 사업을 적정하게 평가, 판단하고 국민과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사업평가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86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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