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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activities)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산림이 많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 사냥 (hunting), 낚시 (fishing), 하이킹 (hiking) 및 조류
관찰 (bird watching)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16)
즉 지역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 공유재산이
주로 개발이 어렵거나 매각 또는 임대조차 어려운 것들이라는 점
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7)
주민의 편익이나 수익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위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18)
낚시, 하이킹, 조류 관찰 및 사냥과 관련된 야외활동을 위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이 부분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의 두 지역의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크게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하는 경우와, 이것이 힘들어 보유를 전제로
그 활용에 어떻게 중점을 두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우선 전자의 예로는, 미국 미시간 주의 에밋 카운티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카운티의 경우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처분에 관한 카운티의 방침 (Policy)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카운티의
방침에 따르면, 우선 첫째, 카운티 운영에 현재 또는 장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보유
(Retain)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그 이외의 경우는 매각 또는 처분한다. 둘째,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나 비영리단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매각이나 처분하지 않는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카운티의 운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카운티의 경우는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처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온라인
입찰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매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카운티 웹사이트에도 관련 섹션을 만들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16) County Owned Property, Clay County, Minnesota,
https://claycountymn.gov/1766/County-Owned-Property (last visited Oct 5, 2023).
17) Ibid.
18) Outdoor Recreation Opportunities on Clay County Lands, Clay County, Minnesota,
https://claycountymn.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b3457e3198d44022be
6be425ddf6cab8 (last visited Oct 5, 2023) and Clay County Hunting Guidelines, Clay County,
Minnesota,
https://claycountymn.gov/DocumentCenter/View/13950/Clay-County-Hunting-Guidelines?bidId=
(last visited Oct 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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