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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국은 인구를 규제하거나 증가를 유발하는 별도의 재정정책이 없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
중에 하나는 유연한 이민정책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민자의 증가에 의해
인구가 늘 우상향하고 있었으며, 이민정책의 변화에 따라 인구의 증가폭이 변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은 별도의 인구정책을 유인삼아 인구의 감소 혹은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1970년도에 ‘공공의 필요에 따른 가족계획’을 지지하고
지출했던 공공부분의 예산은 그 이후에는 별도로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낙태금지법의
자유화 또는 폐지 문제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부각된 정도입니다.
다만 미국은 일본, 한국 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주목하여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
(ICPD)의 다양한 인구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지지해 왔습니다. 국제적 흐름에 따라 진행된 범국가적
프로그램에는 “인권의 증진, 양성 평등, 강한 가족, 아이들의 돌봄과 보호,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유롭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아이들의 수, 임신의 간격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발적 선택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족 계획 활동뿐만 아니라 차별, 강요, 폭력으로부터 자유할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인구의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인구 증감에
따라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 불평등 등의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산모 사망률, 성별에
따른 폭력, 자녀, 조기 및 강제 결혼, 여성 생식기 절단 (FGM/C)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 협상에 참여함으로 국제적 인구/가족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U.S.ImmigrantPopulationHitRecord43.7MillionIn2016
NumberofimmigrantsintheU.S.andshareofpopulation
Numberofimmigrants(millions)
Shareofpopulation(%)
Projection
100.0
18.8%
20.0
78.2m
80.0
16.0
13.6%
13.5%
60.0
12.0
43.7m
40.0
8.0
20.0
4.0
10.3m
0.0
0.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StatistaCharts
Source:U.S.CensusBureau
12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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