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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 변호사, Park Law AB 법률사무소
스웨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중 가장 활발한 대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실제 법률 분쟁 사례를
통해 ‘건전한 재무관리의 원칙’을 추구하는 공유재산 관리의 유의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행정구조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region), 지역정부(kommun)의 3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공공의료 및 대중교통에 대한 사항 등은 20개의 region (고틀란드 region은 kommun에서 함께
담당)의 소관이며, 그 외의 광범위한 지역사무는 대한민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개념인 290개
의 kommun이 담당하고 있다. 이하 본 원고에서는 상술한 스웨덴의 지방정부(region) 및 지역정부
(kommun)를 아울러 ‘지방’ 혹은 ‘지방정부’로 지칭하기로 한다.
귀 공제회에서는 금번 5차 정기원고 주제로 ①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동향 조사
및 ② 기타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신 바, 본 원고에서는 먼저
‘스웨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 에서 스웨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 및 회계기장의무에 대하여 살펴본 후, ‘지방정부 공유재산의 대부 ? 토지의 지상권
설정’에서 스웨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의 하나인 보유토지의 지상권 설정을 통한 대부에 관해 논하고,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련 이슈’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본 원고를 끝맺고자 한다.
228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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