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3페이지
241페이지 본문시작
1.지방정부공유재산일반
귀 공제회에서 작성을 요청주신 주제가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관리 동향의 조사인 바, 먼저 스웨덴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5조에서의 규정과 유사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관련하여, 스웨덴의지방자치단체에대한사항을규정하는Kommunallagen(2017:725, 이하‘지방자
치법’)에서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과 유사한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지방정부의건전한재무관리의원칙
지방자치법 제 11장 제1조에 따르면 지역정부 및 지방정부는 자체운영 및 보유한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건전한 재무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지역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회는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익 균등화 준비금을 보유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장 제6조 첫번째 및 두번째 단락에서는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무목표와 지침을 명시해야 하고, 예산에 세율 및 지출액을 명시할 것, 운영자금 조달방법
및 예산연도 말의 재무상태 추정방법 및 예산연도의 운영계획을 명시할 것을 규정하는 바, 해당내용이
달성되고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또한 행정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건전한 재무관리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예산안 수립시는 물론
스웨덴의 지방회계법인 lag(2018:597) om kommunal
1)
bokforing och redovisning (이하 ‘지방회계법’) 제 4장에 따라 작성 및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회계
연차보고서(스웨덴어 arsrapport) 작성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2)
상기 ‘건전한 재무관리의 원칙’은 지방정부가 소유한 재산의 처분시에도 적용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정부 자산의 처분시에도 그 시세에 따라 매각되는 것과 다르지 않도록 상업적인 근거에 바탕하여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 지방정부 자산의 처분시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원칙들도 준수되어야 하는 바, 예를 들면, 지방정부가 법률상 특별한 근거없이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1) 스톡홀름 코뮨의 2023년도 예산안, , 2023. 01. 01., 제 31면-제 32면
등 참조., 링크주소:”
https://start.stockholm/globalassets/start/om-stockholms-stad/sa-anvands-dina-skattepengar/st
adens-budget-ar-fran-ar/stockholms-stads-budget-2023.pdf”, 최종접속일 2023. 10. 15.
2) 스톡홀름 코뮨의 2022년 회계 연차보고서, , 2023. 05. 24., 제 24면 내지 제 28면
참조., 링크주소:”
https://start.stockholm/globalassets/start/om-stockholms-stad/sa-anvands-dina-skattepengar/ar
sredovisningar/stockholms-stads-arsredovisning-2022.pdf”, 최종접속일 2023. 10. 15.
3) Ljungby kommun, , 2020. 09. 01., 링크주소: ”
https://www.ljungby.se/globalassets/dokument-och-innehall/om-kommunen/styrdokument/verks
amhetsplan/forsaljning---verksamhetsplan-for-forsaljning-av-kommunal-los-egendom-2020.pdf”,
최종접속일 2023. 10. 15.
229
귀 공제회에서 작성을 요청주신 주제가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관리 동향의 조사인 바, 먼저 스웨덴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5조에서의 규정과 유사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관련하여, 스웨덴의지방자치단체에대한사항을규정하는Kommunallagen(2017:725, 이하‘지방자
치법’)에서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과 유사한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지방정부의건전한재무관리의원칙
지방자치법 제 11장 제1조에 따르면 지역정부 및 지방정부는 자체운영 및 보유한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건전한 재무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지역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회는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익 균등화 준비금을 보유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장 제6조 첫번째 및 두번째 단락에서는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무목표와 지침을 명시해야 하고, 예산에 세율 및 지출액을 명시할 것, 운영자금 조달방법
및 예산연도 말의 재무상태 추정방법 및 예산연도의 운영계획을 명시할 것을 규정하는 바, 해당내용이
달성되고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또한 행정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건전한 재무관리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예산안 수립시는 물론
스웨덴의 지방회계법인 lag(2018:597) om kommunal
1)
bokforing och redovisning (이하 ‘지방회계법’) 제 4장에 따라 작성 및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회계
연차보고서(스웨덴어 arsrapport) 작성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2)
상기 ‘건전한 재무관리의 원칙’은 지방정부가 소유한 재산의 처분시에도 적용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정부 자산의 처분시에도 그 시세에 따라 매각되는 것과 다르지 않도록 상업적인 근거에 바탕하여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 지방정부 자산의 처분시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원칙들도 준수되어야 하는 바, 예를 들면, 지방정부가 법률상 특별한 근거없이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1) 스톡홀름 코뮨의 2023년도 예산안, , 2023. 01. 01., 제 31면-제 32면
등 참조., 링크주소:”
https://start.stockholm/globalassets/start/om-stockholms-stad/sa-anvands-dina-skattepengar/st
adens-budget-ar-fran-ar/stockholms-stads-budget-2023.pdf”, 최종접속일 2023. 10. 15.
2) 스톡홀름 코뮨의 2022년 회계 연차보고서, , 2023. 05. 24., 제 24면 내지 제 28면
참조., 링크주소:”
https://start.stockholm/globalassets/start/om-stockholms-stad/sa-anvands-dina-skattepengar/ar
sredovisningar/stockholms-stads-arsredovisning-2022.pdf”, 최종접속일 2023. 10. 15.
3) Ljungby kommun, , 2020. 09. 01., 링크주소: ”
https://www.ljungby.se/globalassets/dokument-och-innehall/om-kommunen/styrdokument/verks
amhetsplan/forsaljning---verksamhetsplan-for-forsaljning-av-kommunal-los-egendom-2020.pdf”,
최종접속일 2023. 10. 15.
229
241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