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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재정세수개선방안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s des Comptes)에서 상원 의회(Senat)의 요청에 따라
방안 제안서>를 발표했다.
상원이 이런 연구를 의뢰한 이유는 거주세 폐지 이후 지자체 세수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마련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지방세 개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2022년
11월 발행됨에 따라, 의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추후 세수 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4.기타이슈
2023년 3월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목적 시설 보수 공사의 경우 제3자 출자(Tiers
financement)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3자 출자란 외부 기업에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 완료 후 계약
기간에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절감 분을 시공 기업이 가져가는 방식의 발주 공사를 말한다. 에너지
비용 절감 분이 시공 기업의 실제 이윤이 되도록 해서 에너지 효율 공사를 극대화 하려는 의도이다.
2021년 자료 분석 결과, 프랑스에서는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 구 예산의 70% 이상이 보건 및 사회
보조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정부 오픈 데이터, 시군구 통계
프랑스 통계청, 2021년 지방재정 수입 및 지출 데이터, 2022년 5월 31일
프랑스 회계감사원, 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 검토 보고서, 2022년 7월
프랑스 회계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세수 개선 방안 제안서, 2022년 11월
프랑스 재경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은 무엇일까?, 2023년 2월 6일
프랑스 재경부, 지방정부(APUL) 재정 대시보드
프랑스 정부, 공통 재정 소비 단위(Intercommunalite)란?
프랑스 정부, 수치로 보는 지방 재정 2021
프랑스 정부, 거주세 폐지, 무슨 개혁이고 어떤 영향 있나?, 2022년 11월 14일
한국 지방재정 365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세입 및 세출 결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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