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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당시에 본 글로벌 리포터가 발표하였던 주제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기본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스톡홀름 코뮨(스웨덴어 Stockholms stad)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계약을 통해 도입하였던
공공대여 전기자전거 Stockholm Bikes 입니다. ① 귀 공제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에 작성하여
제출한 1차 정기원고의 주제가 ‘해외 지방계약의 효율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책조사’였던 점,
②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시의 따릉이, 창원시의 누비자 등 공공대여 자전거 시스템이 존재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발표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리포터의 발표주제에 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스웨덴의 국가기본정보, 기본적인 행정구조
및 기초지방자체인 스톡홀름 코뮨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과 인접하여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반부에 위치한 스웨덴
왕국은 약 1050만명의 인구를
1)
보유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남한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복지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의 수도는 스톡홀름이며, 스웨덴어를 사용합니다.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21개의 행정관할구역(스웨덴어 lan)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웨덴의 각 lan에는 공공의료시스템
및 대중교통 등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스웨덴어 region)가 존재하고,
2)
한국의 기초지방자
치단체와 유사개념으로서 290개의 지역정부인 코뮨(스웨덴어 kommun)이 존재합니다.
스웨덴의 행정구조는 중앙정부-지방(region)-지역(kommun)의 3차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20개의 region 및 290개의 kommun이 존재(‘구’ 정도의 규모)하며, 각 지방의 공공의료
및 대중교통 등은 region이 담당하며, 그 외의 광범위한 지역사무는 각 kommun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스웨덴 정부조직법 Regeringsformen (1974:152), 스웨덴 지방자치법
Kommunallag (2017:725), 스웨덴 공공조달법 Lag (2016:1145) om offentlig upphandling
등이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스톡홀름 코뮨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스웨덴의 코뮨 중 최다 주민인 약 98만 5천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톡홀름 코뮨 거주민의 2023년 소득세 세율은 지역세 17.74% + 지방세 12.08%
= 약 30% 에 해당하여 스웨덴 평균인 약 32% 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3)4)
1) 스웨덴 통계청(Statistikmyndigheten) 2022년 자료
(https://www.scb.se/hitta-statistik/sverige-i-siffror/manniskorna-i-sverige/sveriges-befolkning/,
최종접속일 2023-04-17)
2) 예외적으로 고틀란드 lan에서는 고틀란드 kommun이 region의 업무를 처리함.
3) 스톡홀름 코뮨 홈페이지, 링크주소: ” https://start.stockholm/om-stockholms-stad/sa-anvands-dina-
skattepengar/kommunalskatten/#:~:text=Den%20totala%20kommunala%20skattesatsen%20f%C3
%B6r,Regionskatten%20beslutas%20av%20regionfullm%C3%A4ktige.&text=Skattesatsen%20ange
s%20i%20kronor%20per%20intj%C3%A4nad%20hundralapp.”, 최종접속일 2023. 10. 11.
4) 세금청 홈페이지, 링크주소: ” https://skatteverket.se/privat/skatter/arbeteochinkomst/askattsedeloch
skattetabeller.4.18e1b10334ebe8bc80005221.html”, 최종접속일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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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스톡홀름 코뮨(스웨덴어 Stockholms stad)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계약을 통해 도입하였던
공공대여 전기자전거 Stockholm Bikes 입니다. ① 귀 공제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에 작성하여
제출한 1차 정기원고의 주제가 ‘해외 지방계약의 효율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책조사’였던 점,
②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시의 따릉이, 창원시의 누비자 등 공공대여 자전거 시스템이 존재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발표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리포터의 발표주제에 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스웨덴의 국가기본정보, 기본적인 행정구조
및 기초지방자체인 스톡홀름 코뮨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과 인접하여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반부에 위치한 스웨덴
왕국은 약 1050만명의 인구를
1)
보유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남한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복지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의 수도는 스톡홀름이며, 스웨덴어를 사용합니다.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21개의 행정관할구역(스웨덴어 lan)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웨덴의 각 lan에는 공공의료시스템
및 대중교통 등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스웨덴어 region)가 존재하고,
2)
한국의 기초지방자
치단체와 유사개념으로서 290개의 지역정부인 코뮨(스웨덴어 kommun)이 존재합니다.
스웨덴의 행정구조는 중앙정부-지방(region)-지역(kommun)의 3차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20개의 region 및 290개의 kommun이 존재(‘구’ 정도의 규모)하며, 각 지방의 공공의료
및 대중교통 등은 region이 담당하며, 그 외의 광범위한 지역사무는 각 kommun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스웨덴 정부조직법 Regeringsformen (1974:152), 스웨덴 지방자치법
Kommunallag (2017:725), 스웨덴 공공조달법 Lag (2016:1145) om offentlig upphandling
등이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스톡홀름 코뮨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스웨덴의 코뮨 중 최다 주민인 약 98만 5천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톡홀름 코뮨 거주민의 2023년 소득세 세율은 지역세 17.74% + 지방세 12.08%
= 약 30% 에 해당하여 스웨덴 평균인 약 32% 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3)4)
1) 스웨덴 통계청(Statistikmyndigheten) 2022년 자료
(https://www.scb.se/hitta-statistik/sverige-i-siffror/manniskorna-i-sverige/sveriges-befolkning/,
최종접속일 2023-04-17)
2) 예외적으로 고틀란드 lan에서는 고틀란드 kommun이 region의 업무를 처리함.
3) 스톡홀름 코뮨 홈페이지, 링크주소: ” https://start.stockholm/om-stockholms-stad/sa-anvands-dina-
skattepengar/kommunalskatten/#:~:text=Den%20totala%20kommunala%20skattesatsen%20f%C3
%B6r,Regionskatten%20beslutas%20av%20regionfullm%C3%A4ktige.&text=Skattesatsen%20ange
s%20i%20kronor%20per%20intj%C3%A4nad%20hundralapp.”, 최종접속일 2023. 10. 11.
4) 세금청 홈페이지, 링크주소: ” https://skatteverket.se/privat/skatter/arbeteochinkomst/askattsedeloch
skattetabeller.4.18e1b10334ebe8bc80005221.html”, 최종접속일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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