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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00년대중반이후지방자치단체가재정여건을고려하지않은채행사·축제등을무
분별하게유치또는응모하여예산낭비가이루어지고있는한편,중앙관서가추진하는국
고보조사업의수및규모증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다는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사와 축제성 관련 경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매년행사·축제예산에1조원을집행한것으로나타났으며,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2007년 28.5%에서 2011년 34.5%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한국공공관리학회, 2014).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
해서는사전에그사업이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을평가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의 신설을 통해 2014년 11월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가 도입되어
시행되고있다.
표1. 연도별중앙-지방자치단체간국고보조사업현황
(단위:조원)
회계연도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지방대응비
국고보조율
2015
67.6
44.5
23.1
65.9
2016
68.2
45.3
22.9
66.4
2017
70.4
47.4
23.0
67.3
2018
75.3
50.3
25.1
66.7
2019
77.9
58.8
28.3
75.5
2020
86.7
65.6
31.2
75.7
2021
108.8
74.8
34.0
68.8
2022
115.9
79.5
36.4
68.6
2023
122.1
83.1
39.0
68.1
연평균증가율(’19-’23)
11.9
9.0
8.3
주)2015년부터2018년까지는국고보조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및지방비최종예산기준,2019년부터는국회본예산기준으로작성되었음
자료)e-나라도움,국고보조금예산현황,각연도;행정안전부,2020회계연도국고보조금교부및집행실적분석결과
지난10년간지방재정영향평가는평가주체인지방자치단체와중앙관서의관심과주의를
환기시키며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라는새로운사전적지방재정관리제도의안착을이끌었다
는평가를받았으나,한편으로는제도도입이후평가대상,평가항목및운영및심사기준의
변화없이제도가형식적으로운용되어실질적인사전영향평가의기능을수행하고있지못
1 본고는오나래(2023),「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실효성확보방안」,한국지방세연구원의내용을발췌하여수정·보완하여작성하였음을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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