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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하다는비판을받았다.또한,사회복지수요등의지속적인증가에따른국고보조사업의증
대로지방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어지방재정영향평가가도입취지에맞게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신규보조사업에대한통제와관리기능을적절히수행하고있는지에대해의문이
제기되고있다.2015년이후국고보조사업의총사업비는연평균11.9%씩증가하여왔으
며,이에따라지방대응비부담도연간8.3%씩빠르게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국고보조
사업의규모증가는지방자치단체의의무지출경비의증가를수반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의자율성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한다.
이에,정부는최근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을통해지방재정영향평가의평가대상을확대
하고지방자치단체의지방재정영향평가심사결과를지방의회에제출하도록하는등지방재
정영향평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개선노력을추진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
현행지방재정영향평가의평가항목이평가대상사업의특징을반영하지못하고형식적으로
운영되고있으며,구체적인심사기준이마련되지않아평가에주관적요소가작용할가능성
이 높으며,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행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운영실태를바탕으로쟁점사항을점검하고,지방재정의건전
성확보가강조되는상황에서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실질적이고효과적인운영을위한제
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개관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하나로 행사·축제성 사업 증가에 따
른예산낭비및국고보조사업확대로인한지방자치단체의의무지출증가에따른재정부담
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이신설(2014.11.29.시행)에따라지방재정영향평가의근거가마련되었으며,
동법시행령제35조의5및제35조의6및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에따라평가가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지방재
정부담을수반하는사업,법령또는예산안을입안하는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
중앙관서의장이예산편성이전에자체적으로수행하는재정영향평가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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