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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가대상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는 지방사업과 중앙관서의
장이평가하는국가사업으로구분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의평가대상지방사업은국내·국제경기대회및공연·축제등의행사
2)
성사업(이하,행사성사업)으로총사업비가30억원이상인사업
과공모사업등유치를신
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이하, 공모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50억원이상인사업(지방재정법시행령제35조의5제1항)이다.다만,매년또는격
년으로개최하는반복적행사성사업으로서전년도또는전전년도에지방재정영향평가를실
시한사업이나수도시설확충및관리,하수도시설확충및관리,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등공모사업유치를신청하거나응모하는사업으로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
시행하는사업중행안부장관이고시하는사업은평가대상에서제외한다(동조제2항).반복
적행사성사업의경우직전대비총사업비가20%이상증액될경우에는3년이내라도지
방재정영향평가를실시하도록하여행사성경비지출에예산낭비가없는지사전에점검할
수있도록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의평가대상국가사업은총사업비500억원이상으로지방재정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3)
으로 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6제2항). 이때, 신규사
업이란국비또는지방비지원이없었던사업을의미하며,대상사업의단위는예산및기금
과목구조상세부사업을기준으로한다.이때,세부사업의독립적인내역사업중지방재정
영향평가대상사업에해당하는내역사업또는하나의사업을여러개의세부사업으로나누어
추진하는경우관련된모든세부사업에대해지방재정영향평가를거치도록하여실질적으로
한건의사업을여러개의단위사업으로쪼개어일정규모이상이면반드시거쳐야하는지
방재정영향평가를피하는것을방지하고있다.
나.평가항목
지방사업 및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담당자가 평가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데필요한연도별소요재원및각각평가항목에대한지표값을산출한후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영향평가평가대상행사성사업의규모는시·도의경우30억원이상,시·군및자치구의경우10억원이상으로변경됨(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
법시행령,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개정,2024.1.1.시행예정)
3 지방재정영향평가평가대상국가사업은총사업비300억원이상이고지방재정부담금액이100억원이상인신규사업과총사업비및지방재정부담금액이
전년대비각각100분의20이상증액되는사업으로변경됨(지방재정법시행령제35조의6제2항개정,2024.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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